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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남부국경 예산 놓고 엇박자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6/27 미주판 5면 기사입력 2019/06/26 19:54

45억불 인도주의적 지원
하원 법안을 상원서 부결
상원 자체법안엔 하원 불만

남부국경 이민자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45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연방 상·하원의 입장이 나뉘고 있다.

연방하원은 25일 본회의에서 '서류미비자 처우개선' 예산을 표결에 부쳐 찬성230, 반대 195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총 45억 달러 예산 중 29억 달러를 '나홀로 밀입국' 아동을 돌보는 보건복지부(HHS) 프로그램에 지원하며, 7억9300만 달러는 국경세관보호국(CBP) 처리센터 등의 시설 개선에 투입한다. 또 '건강복지·안전강화' 규정을 추가해 이민자 어린이들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며, 6개월 내 규정에 맞지 않는 셸터를 제공했을 때 관련 기관과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어, CBP와 이민세관단속국(ICE), 이민서비스국(USCIS)에 통역사를 배치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하지만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37표, 반대 55표로 부결시켰다. 하원 법안에는 제약 조건이 너무 많다는 것이 주된 반대 이유다.

상원응 대신 자체적으로 46억 달러 규모의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미치 맥코넬(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며 "상원의 법안이 양당을 아우르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상원 법안은 남부국경 시설 개선에 13억 달러와 이민자 아동 보호 위해 29억 달러를 배정하는 내용이다. 단, 이민자 수용을 위한 침대 증설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연방기관에서 시설 방문 시 이틀 전 공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하원은 상원 법안은 구금시설 개선이 미흡하며, 구금 아동과 가족들의 건강복지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불만을 표했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상원 법안도 좋지만, 하원 법안이 더 좋다"며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은 존중한다. 하지만 양당이 조율할 부분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주도로 마련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백악관은 "법안이 행정부의 국경 강화 노력을 방해할 의도를 가진 당파적 조항들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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