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동포사회 대통합은 비핵화가 먼저

한국전 69주년을 맞아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있었다. 그중 한국 범시민 사회단체연합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적 입장에서 주최한 '2019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25일 열렸다.

주최 측은 분열된 보수와 진보를 중도적 입장에서 한반도의 미래상과 통일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하였지만,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은 동영상을 통하여 주제 발표한 연사가 중도적이라기보다는 한국정부 입장에서 단지 2개의 방법론에 찬반논의를 유도한 것은 의미가 없었다.

왜냐하면, 주최 측이 성급하게 진정한 동포사회가 원하는 한반도의 미래상과 통일 비전에 보수와 진보로 엮어 주최했다는 잘못이다.

한국정부의 통일정책과 북한주민에 인도적 지원을 놓고 정부정책에 대한 설문형식은 동포사회를 극단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편 가르기를 했다고 본다.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모두가 조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한다. 그러나 평화통일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여기에 대한 동포사회의 중지를 모으는 대화가 있어야 했다.

다시 말해서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통일정책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정부가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해도 미국의 지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대북정책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기조하지 않고 독자적인 정책이기에 설득력이 없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는 비핵화를 왜 선언하지 못하는가. 미국은 비핵화 대가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약속하고 있는데 말이다.

대체로 2가지 설을 말한다. 하나는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속내를 못 믿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사회를 불신하는 것과 같다. 확고한 북한의 혈맹인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무엇이 미덥지 못한가.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도 있는데 말이다.

다른 하나는 6·25사변을 일으킨 장본인인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한반도 적화통일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등 숱한 굶주림으로 죽어간 인민을 경험하면서까지 만든 핵과 미사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3대에 이어지는 통일 한반도 꿈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다.

김정은이 적화통일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이 아무리 대화하고 모든 것을 양보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김정은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로 휴전선이 와해되고, 전방의 군사시설이 축소됐다. 거기에 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이전했으니 안보에 허점이 드러났다. 그러니 유사시 서울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의문이다.

한국 범시민 사회단체연합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적 입장에서 주최한 '2019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성취해 가려면, 통일정책과 북한주민에 인도적 지원의 대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에 중점을 두고 대화로 북한을 향한 한목소리를 결집해 나가는 것이 먼저 일 것이다.

마치 쾌적한 물이 있는 솥 안에서 행복하던 개구리가 서서히 온도가 높아가는 것도 모르고 결국 죽어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