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톤월' 50주년…성소수자 권익 강화

법원 '게이·트랜스젠더 패닉' 불인정
교육국도 성소수자 학생 권익 증진

지난달 30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연단)는 재판 중 '게이.트랜스 패닉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없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날 맨해튼에서 열린 2019 월드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주지사실]

미국의 성소수자 권익 운동에 불을 지핀 1969년 '스톤월 인 항쟁'을 기념해 뉴욕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성소수자 권익을 보호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지난달 30일 뉴욕주 법정에서 살인사건에 대해 피고측이 '피해자가 게이.성전환자 등 성소수자기 때문에 패닉했다'고 주장할 수 없게 하는 법안(S 6573)에 서명해 법안이 즉시 발효됨에 따라 이제 뉴욕주에서는 상대방의 성 정체성·젠더 등이 피고에게 큰 정신적 혼돈을 불러와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할 수 없게 됐다. 최근 들어 '동성애자를 보고 이성을 잃었다'며 선처를 구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을 원천 봉쇄한 것.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013년에는 할렘에서 선천적으로 여성인 인물과 밀담을 나누고 있다고 착각했던 제임스 딕슨이 본인과 대화를 나누던 여성이 성전환자임을 알아차린 후 걷잡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상대방을 공격했다며 선처를 빌었다. 피해자 이스란 네틀의 유가족은 이 '성전환자 패닉' 주장만 아니었더라도 딕슨이 더 큰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에게 과실치사(manslaughter) 혐의로 12년 징역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비판했다.

한편 뉴욕시 교육국(DOE)은 최근 성소수자 학생들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교육전문지 초크비트(Chalkbeat)에 따르면, 교육국은 학교가 ▶학생이 원하는 경우 법적 증빙자료 없이도 학생의 이름과 성별을 학교 기록에서 변경해주고 ▶학생이 원하는 성별의 스포츠 팀에서 활동하도록 승인(이전에는 사례별로 고려해 승인했음)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교육국은 9월 시작되는 새 학기 전까지 새로운 지침의 내용을 교육국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해당 직원들이 각 학교에 알리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주 회기를 마감한 뉴욕주 의회에서는 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주지사가 지지한 성소수자 커플을 위한 대리모 제도의 민영화(commercial gestational surrogacy)를 위해 무던한 노력을 했다. 대리모 제도를 지지하는 시민단체 '근대가족 지키기(Protecting Modern Families)'의 마크 솔로몬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여름 내내 진보의원들과 함께 법안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법안 통과를 가로막은) 주하원도 의견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