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포럼] 트럼프 트윗에 놀란 법무부, 센서스 판결 불복

박동규 / 변호사·시민참여센터 이민자 보호 법률대책위원장

지난 6월 27일 연방 대법원은 2020년 센서스(인구조사) 용지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문항을 포함시키지 말라고 5대 4로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두 명의 보수 성향 판사들이 추가돼 누구도 결과를 낙관 할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 판결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큰 승리로 환영 받았다.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의 최종적 법 해석으로 권위를 갖는다. 다만, 판결문 내용이 보수 성향 판사들에 의해 '위헌' 판결이 아닌 '시민권 문항 추가에 대한 설명 부족'인 것이 불안한 요소이긴 하였다. 결과적으로 시민권 문항 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덧붙이기만 하면 트럼프 정부가 언제든지 재 소송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불완전한' 판결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2일 연방 법무부는 재소송을 포기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고 센서스 담당부서인 연방 상무부도 시민권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 항목이 제외된 인구조사 설문지를 인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거의 모든 언론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예상을 뒤업고 이 사안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서 2018년 3월부터 연방 상무부가 내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문항 추가를 발표한 이후 뉴욕 및 캘리포니아 등 18개 주정부가 공동으로 제기한 무효 소송은 원고인 주정부들과 이민자 커뮤니티의 최종 승리로 마무리 되는 듯 했다.

대통령 행정명령 발동 협박

그런데 그 다음날 사단이 났다. 연방 대법원 결정에 격노한 트럼프가 지난 3일 트윗에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완전히 바보 같은(totally ridiculous)' 결정이라며 행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시민권 문항을 넣겠다고 한 것이다. 대통령과 법무부의 입장이 정반대로 나오자 연방 순회법원 판사가 법무부 변호사들을 독립 기념일 연휴에 긴급히 불러 "도대체 당신들의 입장은 뭐냐"고 물었고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리던 법무부 측 변호사는 "판사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대통령의 트윗만 본 상태라서 지금 최선을 다해 진상을 파악하는 중"이라며 답변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사실상 재소송을 않겠다던 법무부와 상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한번에 뒤집어진 전무후무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후 법무부 소속 6명의 변호사들은 모두 이번 소송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고 법무부는 부랴부랴 새로운 변호사 6명을 새로 모집했다.

무너지는 삼권분립 정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영국에 대항한 독립전쟁을 통해 쟁취한 미국 독립선언서와 연방 헌법의 핵심내용은 왕권이나 절대 권력을 막고 주권재민, 국민의 저항권, 그리고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하는 것 이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투표로 대표자를 뽑고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을 통하여 독재나 절대 권력이 생기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하였다. 그러나 취임 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법위에 군림하는 행보를 계속 해왔다. 공화당이 상하 양원의 다수를 장악하여 다수의 횡포로 입법을 강행하고 연방 대법원에도 본인의 보수 성향에 맞는 법관들을 지명하여 6대 3으로 보수가 다수인 연방 대법원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드물게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장악한 대통령이 되었다. 그후 그는 이 막강한 권력을 본인의 사익과 정치적 이익 그리고 2020년 재선이라는 절대적 목표를 위해 남용하기 시작하였다. 의회에 압력을 가하거나 연방 대법원을 이용하거나 그래도 안 되는 것은 행정명령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렸다. 여기에 가장 큰 피해자들은 유색인종, 여성, 이민자, 노인 및 저소득층이 되었다. 법치(rule of law)란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사상이다. 부자도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법치의 반대는 독재다. 헌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말을 듣지 않던 법무장관, FBI 국장, 국토안보부 국장이 해고되는 것을 눈 앞에서 목격한지라 그의 트윗 한마디에 벌벌 떠는 최고위 관리들을 보며 과연 이 나라가 건국의 아버지들이 바라던 민주주의의 나라인가 묻지 않을수 없다. 아니 이런 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 독재인지 되묻고 싶다.

인구조사 600만 명 누락 위기

급기야 지난 8일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맞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잘못 되었다" 며 지난 러시아 스캔들 특검 발표 후 사실마저 왜곡하며 대통령의 보위에만 충성했던 것처럼 또 한번 그가 국민의 심복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충견임을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그리고 법무부가 새로운 변호사팀을 꾸려 다시 소송을 재기할 것이며, 시민권 문항을 반드시 센서스 양식에 포포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시민권 문항이 들어갈 경우 서류미비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가족들을 포함하여 약 600만 명이 인구조사에서 누락되고 시·주·연방의회 의원 숫자와 1인당 연간 3000달러 이상의 예산이 누락되며 결과적으로 공화당에게 매우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 하수인들의 전략이라는건 너무도 뻔하다.

국가의 최고 법원인 연방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대통령과 그를 무조건 따르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보면서 "2020 대선에서 지더라도 트럼프는 절대 승복 안하고 재검표를 외치며 지지자들을 선동할 것" 이라고 의회에서 증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말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이민자 커뮤니티와 권익옹호 단체들은 함께 연대하는 주정부들과 함께 이러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반헌법, 반법치, 반민주주의, 반이민자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미 연방 헌법 제1조 2항에 명시된대로 시민권의 여부나 연령,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각 주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인구조사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관철되도록 끝까지 저항하고 이겨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