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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민권 질문 대신 '불법이민자 수 파악' 행정명령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9/07/11 15:40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물으려던 계획 대신 모든 정부기관에 비시민의 숫자를 파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민과 비시민, 불법 이민자가 이 나라에 있는지 믿을 만한 통계를 가져야 한다"면서 "오늘 행정명령의 결과로써 2020년 인구조사 때 미국 내에 있는 시민, 비시민, 불법 이민자의 정확한 숫자를 확신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을 거스르고 시민권 질문을 인구조사 항목에 포함시시켜려는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기관을 동원함으로써 불법 이민자의 수를 파악하도록 하려는 조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조사의 시민권 질문이 무의미한 소송에 의해 지연돼왔다면서 불법 이민자 숫자를 감추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비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인구에서 시민권 보유자의 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미 상무부는 2020년 인구조사에서 미국 시민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18개 주(州) 정부가 이 질문이 포함되면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이 답변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해 인구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며 소송을 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판결에서 인구조사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정부는 소수 인종의 투표권 보호 법률을 더욱 잘 집행하기 위해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논리를 "억지로 꾸민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oakchul@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옥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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