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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임팩트있는 조치 있다"...일본, 양자협의 앞두고 기싸움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7/11 22:16

"협의 아닌 설명회" 대표단도 2명으로 축소
한국 '부적절한 사안' 구체적 설명 요구할 듯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과장급 실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찬수 산업부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12일 오전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해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 임팩트 있는 조치가 준비되어 있다”

12일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첫 한·일 당국간 협의를 앞두고 TV아사히는 경제산업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한국 대응 여부에 따라 압박 수위를 올릴 것이라는 경고메시지로도 읽힌다.

일본 측은 이날 회의의 성격을 ‘협의’가 아닌 ‘설명회’로 규정하며, 초반부터 기선잡기에 나섰다.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 국가’ 배제 방침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내린 조치이지, 한국과 협의해서 결정할 성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일본 측은 양측 대표단의 규모도 5명으로 하기로 했다가 막판에 2명으로 축소할 것을 통보했다. 국내 언론에도 “(설명회는) 30분 정도면 끝날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이날 만남의 의미를 축소했다.

회의장에는 책상과 의자 4개만 놓여졌고, 화이트 보드에 '수출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라고 적힌 종이가 붙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디까지나 사실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 측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에 관한 수출관리 카테고리 수정과 특정품목에 대해 포괄 수출허가에서 개별 수출허가 변경을 공지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캡처]






이날 협의에서 일본 측은 지난주 발표한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 국가’ 배제 방침에 대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NHK는 지난 4일 발동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선 ‘부적절한 사안’이 여럿 발생했으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전략물자 불법유출 적발현황’도 집중적으로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강력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갖췄다는 증거”라는 점을 내세우며, 특히 일본 측이 명분으로 내세운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일부 일본 언론에서 제기하는 에칭가스(불화수소) 대북반출 의혹에 대해서도 일본 측의 분명한 소명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과장급 실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찬수 산업부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12일 오전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해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일본은 벌써부터 다음 조치를 예고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수출 사례를 적발한 것은 평가할 수 있지만, 미연에 방지할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경산성 간부)는 게 일본 정부의 압박 논리다.

더 나아가 일본에서 수출한 제품이 북한의 우호국으로 들어가 무기제조 등에 사용된다면 “일본의 신뢰성도 손상될 수 있다”(정부관계자)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은 ‘전략물자 불법유출 적발현황’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미 상세한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서 한국 측에 “일본으로부터의 수출품과 관련성, 시기, 양 등을 자세히 분석해 한국 측에 사실관계를 조회할 방침”이라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11일부터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스틸웰 차관보는 곧바로 16일부터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의 중재역할에 나설지 주목된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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