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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여부 문항 포기 대신 불체자수는 조사"

김아영 기자
김아영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9/07/12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07/11 22:51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추진
연방대법 불허에 한발 물러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 센서스(인구조사)에 시민권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는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모든 정부기관에 비시민권자의 숫자를 파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연방대법원이 시민권 문항 추가를 불허한 후 계속 공방을 이어오던 대통령이 결국 한 발 물러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 로즈가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민과 비시민, 불법 이민자가 이 나라에 있는지 믿을 만한 통계를 가져야 한다"면서 "오늘 행정명령의 결과로써 2020년 인구조사 때 미국 내에 있는 시민, 비시민, 불법 이민자의 정확한 숫자를 확신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을 거스르고 시민권 질문을 인구조사 항목에 포함시키려는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기관을 동원함으로써 불법 이민자의 수를 파악하도록 하려는 조처로 보인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상무부가 시민권 문항을 추가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불허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행정부가 더 이상 문항 추가를 시도하지 않는다며 시민권 질의가 없는 센서스 서식 인쇄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다시 시민권 문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나서고, 심지어 행정명령까지 발동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인쇄 절차가 중단됐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문항 추가를 강행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이며, 권력분립 원칙을 버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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