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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센서스 시민권 문항 포기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7/12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07/11 23:03

대신 정부 데이터로 수집
"시민권 현황 파악은 계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 센서스(인구조사) 시민권 문항을 포기했다. 대신 정부 기관들이 시민권 관련 정보를 수집해 상무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연방대법원이 시민권 문항 추가를 불허한 후 계속 공방을 이어오던 대통령이 결국 한 발 물러 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상무부가 시민권 문항을 추가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행정부가 더 이상 문항 추가를 시도하지 않는다며 시민권 질의가 없는 센서스 서식 인쇄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시민권 문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나서고, 심지어 행정명령까지 발동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인쇄 절차가 중단됐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행정명령 등으로 문항 추가를 강행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이며, 권력분립 원칙을 버리고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들과 뉴욕을 포함한 여러 주 검찰들은 문항 추가를 강행할 경우 강력히 맞설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1일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인구의 시민권 현황 파악을 포기하지 않을 것" 이라며 2020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는 대신 연방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의 추이를 파악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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