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한인고용주들의 '불체자 고민'

내일(14일)부터 대규모 서류미비자 체포 및 추방작전이 시작된다고 한다.

사업장에 ICE가 영장 들고 들이닥치면 어떻게 하냐고 한 고용주가 묻는다. 오랜 기간 가족같이 일해온 직원들이 눈앞에서 끌려가고 미국에서 추방되는 걸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마음이 좋다. 웹사이트에 들어가 진보단체들이 올려놓은 각종 팸플릿을 보고 안내해주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답은 없다.

살벌한 분위기로 들이닥친 ICE요원을 앞에 두고 권리가 어쩌니 하며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고용주 입장에선 정부기관 감사에 대해선 무조건 협조해 주는 게 최상이다.

업체가 육체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면, 이민 신분이 의심되는 직원이 반드시 있다. 히스패닉이 아니더라도 학생비자로 일해서는 안 되는 한인 직원도 있다.

과거 보수정권과 달리 트럼프 정권은 반이민을 행동으로 옮긴다. 한인 고용주들은 당장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기도 반대하기도 어정쩡하다. 트럼프의 보수적인 경제정책은 당연히 고용주들 입장에선 환영이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노동법과 각종 진보정책으로 사업하기 버거운데 연방정부까지 각종 규제로 고용주들을 옥죄는 정책을 펴면 고용주들은 숨 쉴 수가 없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 막판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보다 더 높은 오버타임 면제기준을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중단시켜버렸다.

물론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와 따로 놀고 있지만 친기업적인 연방정부가 버텨주는 걸로도 힘이 된다. 전체적으로 트럼프의 각종 경제정책은 현재 미국경제를 잘 달리게 하고 있다. 많은 한인사업주들은 우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미국 전체 경기는 실업률, 성장률 등에서 놀라울 정도로 좋다. 개인적인 분석으로 히스패닉 시장과 깊게 연관된 한인 사업주들은 피해가 클 거라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히스패닉 불체자들이 지갑을 잘 열지않는다는 분석이 있다.

고용주를 대변하는 변호사로서,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에게 민주당보단 당연히 트럼프의 재선이 유리하다고 본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론 히스패닉 시장과 깊게 연관된 한인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볼 땐 트럼프의 재선이 반가운 건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하다. 일단 한인 고용주들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마음이 편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지만 신분이 불확실하다고 의심되는 직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오래 같이 일한 직원들과 헤어지는 게 감정적으로도 편하지 않고 또 자신들에게 닥칠 금전적인 손실도 걱정된다. ICE 단속까진 아니더라도 i-9 감사가 들어오면 자칫 벌금을 내야한다. 예전엔 흔하게 보지 않던 i-9 감사가 늘어났다. 많은 고용주가 아직도 i-9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다, 설사 알더라도 제대로 i-9를 갖추는 걸 방심하는 곳도 즐비하다.

트럼프는 재선이 된다면 더욱 세게 이민규제와 이민단속을 밀어붙일 것이다. 유권자가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는 증거라고 외칠 것이다. 반이민 정책은 그의 존재의 이유이기도하다. 경제정책은 마음에 드는데 이민정책은 싫은 한인 고용주들이 트럼프에게 표를 줄 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김윤상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