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정부 소액 대출자 보호에 나선다

300~7500불까지 융자
'스몰 달러 론' 단점 보완
1만불 미만 이자율 제한

가주 정부와 의회가 소액 대출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현재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스몰 달러 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1만 달러 미만 단기 대출의 이자율 상한선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가주 기업감독국(DBO)은 최근 '스몰 달러 론' 보고서를 통해 참여 대출 업체와 대출 희망자가 늘어 오는 2022년 말까지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2011년 가주 의회를 통과한 '스몰 달러 론' 프로젝트는 크레딧 점수가 낮거나 아예 없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초기 건당 250~2499달러였던 대출액은 지난해 300~7500달러로 높아졌다. 또한 대출 소개 업체 개념인 '파인더'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DBO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6개 대출 업체가 참여했고, 2016년 25개였던 파인더는 지난해 109개 늘었고 활동지역도 252개에서 616개로 넓어졌다.

대출 신청건은 2016년에 비해 77.3% 늘어난 68만1470건을 기록했고 이중 승인 건수는 29.7% 증가한 29만9542건으로 나타났다. 대출 승인율은 2016년 52.4%에서 지난해 43.9%로 낮아졌지만 프로그램이 정착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풀이됐다.

금액별로는 1500~2499달러가 8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300~499달러의 소액 대출 건수는 61.7% 증가한 3만4070건을 기록했다. 또 대출자의 크레딧 점수도 개선돼 매년 평균 대출자들의 점수 상승폭은 2016년 134점, 2017년 295점, 2018년 178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6~2018년 DBO는 12개 대출 회사에 대해 14건의 조사를 진행했지만 경미한 내용들로 나타났고 소비자 불만은 3년간 8건에 그쳐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DBO는 보고서를 통해 "3년간 참여하는 대출 업체가 2배로 늘고, 대출 신청도 2배 가까이 늘었다"며 "관련 기관과 협의해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몰 달러 론에 대한 추가 정보는 DBO 웹사이트(https://dbo.ca.gov/the-application-process-for-the-pilot-program-on-increased-access-to-responsible-small-dollar-loans)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가주 의회는 1만 달러 미만 대출의 이자율을 '연 36%+연방기금금리'로 상한선을 두는 '단기 소액 대출 이자 규제법(AB 539)'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말 하원에서 발의된 이 법안은 2500~1만 달러 대출에 적용되는 세자릿수의 이자율을 제한해 서민층의 부담을 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연 이자율 100% 이상인 고금리 대출 건수가 2008년 2000여건에서 2017년 35만 건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류정일 기자 [e-mail]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