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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미달' 자동차 기업 벌금 인상 유예

[LA중앙일보] 발행 2019/07/16 경제 5면 기사입력 2019/07/15 18:01

2026년까지 갤런당 46.7마일
오바마 정부 당시 규정 마련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 당시 만들었던 자동차 연비 규정 강화 조치를 유예했다. [중앙포토]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 당시 만들었던 자동차 연비 규정 강화 조치를 유예했다. [중앙포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 회사에 대한 벌금을 두 배 이상 올리려던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유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오바마 정부는 새로 생산되는 일반 자동차와 트럭의 연비를 2026년까지 갤런당 46.7마일로 끌어올리도록 기준을 매년 강화하는 '기업평균연비규제'(CAFE) 정책을 마련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가 내야 하는 벌금도 갤런당 0.1마일마다 5.5달러에서 14달러로 올렸다.

자동차 연비 기준과 벌금이 모두 상향 조정되자 당시 자동차 회사들은 이에 따른 비용이 연간 1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집권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환경 규제 정책을 완화하거나 무효로 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에는 CAFE 기준을 동결해 자동차 연비를 2026년까지 갤런당 37마일을 유지하면 벌금을 물지 않도록 했고 2017년에는 파리기후협정이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2020년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에 자동차제조업연맹(AAM)의 글로리아 버그퀴스트 대변인은 "(오바마 정부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는 데 실패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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