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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은행 인가 재시동…"기본 룰 그대로, 컨설팅 강화"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7/15 20:02



지난 5월 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와 관련해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 참석했다. [뉴스1]






정부가 한차례 무산된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10월 중 신청을 받아 연내에 1~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예비인가하겠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일정과 운영방식을 발표했다. 오는 10월 10~15일 인가 신청을 접수 받아 60일 이내에 예비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가 절차의 기본틀은 상반기와 똑같다.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가 2박 3일 동안 진행하는 합숙평가에서 사실상 인가 여부를 결정하면 금융위가 수용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5월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했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이 외평위에서 ‘기준 미달’이란 평가를 받아 심사에서 탈락했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외평위 중심의) 인가절차는 오랜 기간 제도·관행으로 확립된 것이어서 변경은 곤란하다”며 “대신 운영 과정에서 금융위와 신청자가 외평위에 충분한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인가 과정에서 신청자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외평위 구성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전 과장은 “신청을 받아 보고, 공정성을 위해 외평위원을 바꿀지 말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평위 위원 명단은 계속 비공개를 유지키로 했다.

새로 인가할 인터넷은행 개수는 2개사 이하로 유지키로 했다. 은행업 소매금융 시장의 경쟁도를 봤을 때 총 4대 정도의 인터넷은행이 적절하다는 평가위원회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평가 항목과 배점도 똑같이 유지키로 했다. 가장 큰 배점이 부여된 ‘혁신성’ 항목의 경우 정성적인 평가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금융위는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상반기와 달라진 점은 크게 없다. 이 정도 제도 개선으로 이미 사그라든 시장의 열기를 되살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차례 탈락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재도전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키움과 토스 측에 어떤 사유로 탈락했는지 소상히 알려줬고 보완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두 곳 모두 신중한 입장이다.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새로운 신청자가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전 과장은 “키움, 토스 외의 신청자가 더 들어오기를 바란다”며 “새롭게 들어오는 신청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상담, 안내를 통해 충분히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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