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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日 자신있다면 한국 제안 응하라" 페북 반박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7/16 04:29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현동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의 잇단 강경 발언에 대해 장문의 반박 글을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올렸다. 세코 대신은 16일에도 “한국이 12일 양자 협의에서 규제철회를 요청하지 않았다”라거나 "과거 문제와 경제 문제를 관련지은 것은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처를 할 것" 이라고도 경고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이날 오후 8시 개인 페이스북에 '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이란 제목과 함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 대신이 트위터에 올린 견해에 대해 저의 의견을 밝힌다"며 세코 대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수출관리 차원"이란 세코 대신의 주장에 대해 "세코 대신 스스로 조치 경위를 설명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신뢰관계 훼손을 배경으로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측은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 규제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수출 허가 운용은 국제기구 검증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는 세코 대신 주장에 대해선 "일본 측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의 수출통제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유엔안보리 전문가 등의 국제기구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자신있다면 한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성 장관은 "양국의 산업, 무역정책의 수장으로서 저와 세코 대신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유지 발전시켜나갈 의무가 있다"며 "저는 세코 대신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전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의 주장에 대해 반박글을 올린 페이스북의 일부. [페이스북 캡처]





오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 대신이 트위터에 올린 견해에 대해 저의 의견을 밝힙니다.

無信不立

세코대신의 주장 1 :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수출관리 차원이지 대항 조치가 아니다?

아베 총리는 7.1일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조치 계획을 발표한 직후, 강제징용 관련 양국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관리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세코대신도 7월 3일 트위터에서 금번 경산성의 조치 관련 경위를 설명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신뢰관계 훼손을 일본 측 조치의 배경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 측은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규제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아직 동 조치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코대신의 주장 2: 수출허가 판단시의 운용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cooperation)도 필요합니다. 대신이 언급한 바세나르 협정의 정신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투명하고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통제를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의 수출통제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유엔안보리 전문가 등의 국제기구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신 있다면 한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산업대국인 양국의 산업, 무역정책의 수장으로서 저와 세코 대신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유지 발전시켜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양국의 선량한 국민, 기업 모두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코 대신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世耕弘成)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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