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의 아메리카 아르니카 <10>] 한국전쟁 종전 촉구한 연방의회의 국방 수권법

미 의회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지난주 캐피탈 힐(미연방의회)에서는 한국과 관련해 획기적인 일이 있었다. 11일 목요일. 하원에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과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것이다. 미국의 1년치 국방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국방 수권법의 부속 사항 형태로 통과됐는데, 그 의미가 자못 크다.

국방 수권법은,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줄여서 NDAA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미국의 안보와 국방 정책, 국방 예산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이다. 해마다 당면한 국가 안보 문제와 국방 정책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예산 규모를 책정한다. 매년 의회가 하는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로 양원의 여야 그리고 정부의 줄당기기는 연례행사다.

이 법안에는 거의 매년 국방 안보 사항에 있어서의 의회의 입장이라는 부속 문서가 첨부되는데 이번에는 '북한에 대한 의회의 인식'이란 제목으로 한국전 종전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결의 사항이 삽입됐던 것.

더욱이 이번 한반도 문제에 대한 결의는 예상과는 달리 반대없이 구두 표결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결의안 상정을 주도했던 로 칸나(Ro Khanna 민주, 캘리포니아 17지역구) 의원 등 지한 소장파 의원들의 사전 활약이 돋보였던 것이다.

이번 결의는 ‘의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해 4가지 세부 조항을 담았다. 첫째 조항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되어 있으며 두 번째 조항은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은 미군과 미국 시민들, 동맹국 시민들을 포함하는 민간인들 그리고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어 세 번째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69년간 지속한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만한 외교적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적었고, 마지막으로 ‘북한이 미국 또는 동맹국에 더 이상 위협을 주지 않을 때까지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하여 신뢰할만한 방위와 억지 태세로 북한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무엇보다 한국전쟁 종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돋보이는데 이는 한국전 발발 69년, 1953년 정전협정 체결 66년 만의 일이다. 이 결실은 미국 연방의회 내 달라진 대북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의회 내에서 대북 대화와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칸나 의원은 통과 직후 "이 수정안은 69년의 분쟁 끝에 북한과 최종적인 평화협정을 취하려는 역사적인 노력"이라고 자평했다.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내용의 이행 여부를 미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하원 국방 수권법안에는 이 밖에도 한반도 관련해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발효된 2019 회계연도 국방 수권법이 주한미군을 2만2천 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비해 6천500명 늘어난 것으로, 감축 가능성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조치로 간주되고 있다.

국방 수권법은 미국의 국방산업 그리고 해외 주둔 미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늘 초미의 관심 사안이었다.

지난해만 해도 국방 수권법에는 강력한 북한 제재를 명시한 결의안이 삽입됐었고 중국 기업 화웨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이 삽입돼 중국을 들끓게 했었다. 2017년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 사드의 한국 배치를 환영한다는 하원의원들의 입장이 삽입되기도 했었다.

한편 지난 2012년에는 국방 수권법에 추가된 1021번 조항 때문에 전 세계가 들끓기도 했었다. 그 조항의 주요 내용은 테러 의심자(용의자가 아님), 거동 수상자(비상식량을 비축해둔다거나 하는 등)를 기소, 재판, 고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기한 구속해둘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이 법안에 서명한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 직후의 오바마 였기에 많은 세계시민들이 실망을 금치 못했다. 이는 어쩔 수 없이 서명한 측면이 있었다. 당시 이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86, 반대 13이라는 비토 부결선 3분의 2를 넘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 의회의 분위기를 알 수 있게 한다.

어쨌든 이번 쾌거로 칸나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한국전쟁 공식 종전 결의안’통과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한 이 결의안에는 하원의원 3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결의가 나오기까지 미국 내 시민단체의 노력도 높이 사주어야 한다. 필자는 며칠 전 Korea Peace Now(KPN)라는 단체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앞으로 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전문을 그대로 소개한다.

어제 하원에서 국방 수권법 새로운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수정안 217입니다. 한국전 종전선언도 포함되었습니다. 내일 중으로 투표에 들어가므로 오늘 전화해주시고 여러분께 알려서 참여하도록 부탁합니다.

1. 지역 하원의원 이름과 전화번호를 찾으려면 여기를 누르면 됩니다: https://www.house.gov/representatives/find-your-representative

2. 전화가 연결되면 "Hi, my name is _______, calling from (town, city). I'm calling to urge Congressman/woman _______ to vote YES on NDAA amendment 217 for diplomacy with North Korea and ending the Korean War."

라고 천천히 말해주면 됩니다. 보통 다시 이름을 물어봅니다. 철자를 다시 반복해주면 됩니다.

아다시피 미국은 여론의 나라다.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은 지역구 유권자들의 의견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이메일을 보내왔던 KPN 말고도 한인 유권자센터. 여성평화운동단체 ‘위민크로스 DMZ’ 등 크고 작은 단체와 커뮤니티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인 동포들이 아닌 미국인들이 중심이 된 단체로는 지난번에 소개했던 피스액션, 평화 재향군인회 그리고 퀘이커 교단의 의회 로비 그룹, 친우위원회(the Friends Committee on National Legislation) 등이 한국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직 교류가 일천한 탓에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실리콘밸리를 주 지역구로 하는 예일 법대 출신 변호사 로 칸나 초선 의원을 추동한데는 ‘SF 공감’이라는 샌프란시스코의 동포 SNS 커뮤니티의 활약이 컸던 것으로 여겨진다. 모두에게 갈채를 보낸다.

이제 시작이다. 다시 주먹을 불끈 쥐고 모국의 평화와 이곳 미국의 바람직한 번영을 위해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