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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내년 인구조사 완료시까지 시민권질문 추가 금지 명령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9/07/16 15:54

트럼프 행정부 한발 후퇴하자 "질문 원천봉쇄" 못박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려던 인구조사에서의 시민권 질문 추가를 내년 조사 완료 때까지 전면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CNN 방송과 의회전문매체 더 힐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 연방지방법원 제시 펄먼 판사는 이날 "행정부 관리들이 2020년 시행되는 10년 주기 인구조사 질문 항목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지위에 관해 묻거나 여타 시민권과 관련해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것을 모두 금한다"라고 밝혔다.

펄먼 판사는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트럼프 행정부의 시민권 질문 추가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렇게 밝혔다.

펄먼 판사는 "2020년 인구조사 결과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처리 완료돼 대통령에게 제출되는 순간까지 이 명령의 집행 여부를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물으려던 정부 계획을 철회한 만큼 당장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인구조사 과정에서 행정부의 시민권 질문 추가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것이라고 미 언론은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윌버 로스 상무장관,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함께 한 백악관 브리핑에서 "시민권 질문을 인구조사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연방기관으로 하여금 비시민 숫자를 파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 질문 이슈에서는 한 발 후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상무부는 2020년 인구조사에서 미국 시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시민권자 여부 문항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소수 인종의 투표권 보호 법률을 더욱 잘 집행하기 위해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논리를 "억지로 꾸민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oakchu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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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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