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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지역마다 주택공유 규제 달라 논란

이재호 객원기자
이재호 객원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9/07/18 부동산 1면 기사입력 2019/07/17 13:12

LA시 등록 의무화…89달러 수수료
주 거주지·일 년 120일 이하로 제한

휴가철 여행객 방잡기 힘들어 질 듯
인기 있는 해안지역 도시들 줄소송

시마다 에어비앤비 등 주택 공유 서비스에 대해 새롭게 규제하면서 지역마다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다른 법과 부딪치기 때문이다.

시마다 에어비앤비 등 주택 공유 서비스에 대해 새롭게 규제하면서 지역마다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다른 법과 부딪치기 때문이다.

7월 들어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가주의 도시들이 에어비앤비와 홈어웨이 같은 주택 공유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어 여행자들이 방 잡기가 힘들게 됐다. 새로운 규제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각 지역마다 논란이 일고 있다.

단기 렌털 규정이 시행됐지만 베니스와 같이 주택 공유가 인기 있는 해안지역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리얼딜이 보도했다. 새로운 법은 아파트를 불법 호텔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고 세컨드 홈이나 투자용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하게 제한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 조례가 가주 해안 위원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 공유 규제 법안은 산타모니카시와도 수년간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베니스 지역 위원회는 주택 공유 규제안이 해안법을 위반한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안 위원회는 LA시가 해안법의 허가 없이 해안지역에서 규정을 집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유사한 논쟁이 허모사 비치에서 일어났다. 해안법을 사용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법원은 법안이 주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샌타바버러에서는 판사가 이 규정이 주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여 규제안이 중지된 상태다.

데일리 콜러도 웹사이트를 통해 퍼시픽 그로브의 경우를 소개했다. 그림 같은 풍경 덕분에 가주의 중앙 해변에 위치한 퍼시픽 그로브는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작년부터 15% 밀도 룰을 적용하여 공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주택 수를 제한했다.

해변가 주택 소유주들은 수년 동안 단기 렌털로 수입을 올려왔다. 또 여행자들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제공하고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규제안 때문에 논란을 빚고 있다. 일부 주택 공유 반대론자들은 소음을 일으키고 교통 체증을 일으키는 외부 방문자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들은 이미 소음과 교통 체증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소음과 교통 체증 법규가 적절하게 시행되면 주택 공유를 제공하는 주택 소유주들을 처벌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 공유 규제는 주택 소유주의 합법적인 권리 침해, 공정성 위반 등의 문제 제기로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한 번에 한 채 이상 공유 등록 불가"

LA 주택 공유 시행 요점


LA에서 7월부터 주택 공유 규제안이 시행됐다.

LA시는 에어비앤비와 기타 임대 플랫폼을 제공하는 호스트는 숙박 및 단기 렌털을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호스트는 시에 등록을 하고 89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호스트는 한 도시에서 한 개의 프로퍼티만을 등록할 수 있으며, 렌털 주택은 주 거주지여야 한다. 렌트 기간은 120일 이하로 제한된다. 커브드LA는 주택 공유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시의 플래닝 디파트먼트는 11월 1일부터 조례 규정을 단속하기에 앞서 주택 공유에 대한 자세한 FAQ를 만들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스트는 시 플래닝 디파트먼트에 등록해야 하고 89달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11월 1일부터 단속한다.

-주 거주지만 임대할 수 있다. 주 거주지는 일 년에 적어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곳으로 정의된다.

-임대인은 오너의 서면으로 된 승인 없이는 주택을 공유할 수 없다. 렌트 컨트롤을 받는 주택(RSO)은 주택 공유를 할 수 없다.

-호스트는 도시에서 한 번에 하나 이상의 주택 공유를 등록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호스트는 120일 이상 주택 공유를 하려면 시에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주택 공유 연장' 옵션을 사용하면 무제한 임대할 수 있다. 이 승인을 받으려면 85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도시에서 6개월 이상 등록을 했거나 60일 이상 호스트 한 기록이 있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지난 3년 안에 법원 소환장을 받은 적이 있으면 사례 검토를 위해 566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비거주 건물은 주택 공유할 수 없다. 여기에는 창고뿐만 아니라 차량, 트레일러, 천막집, 텐트 등이 포함된다.

-호스트는 야외 저녁 모임과 소리 증폭에 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메일을 이용하여 가입을 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 의회가 3년 동안의 심의를 거쳐 2018년 12월에 통과된 이 새로운 규정은 LA의 단기 렌털을 규제하려는 첫 시도다.

통계에 의하면 LA에서 2만3000채의 주택이 단기 렌털이 가능하며, 1만 채의 주택은 주로 단기 임대에만 사용된다. 이 규제안은 주택 소유주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가주 해안위원회에 이미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LA의 관광 및 컨벤션 보드는 2018년에 5000만 명의 관광객이 LA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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