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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식비지원 '바늘구멍'…가주 빈곤율 1위 오명에도

[LA중앙일보] 발행 2019/07/19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9/07/18 21:43

가입률은 전국서 최하위
서류·자산검증 까다로워

전국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주가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캘프레시(CalFresh)' 신청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서다.

지역신문 '새크라멘토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캘프레시에 가입된 가주 주민은 프로그램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그룹의 7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식비 지원 프로그램 가입률로 봤을 때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현재 캘프레시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4인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선 200%이하인 경우, 즉 4184달러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수혜자격으로 승인이 되면 가구당 평균 월 27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캘프레시로 수혜를 받은 사람은 150만 명.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390만 명인 것에 비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오레곤, 워싱턴주 등 9개 주에서는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자격에 해당되는 경우 거의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았다.

가주식료품정책협회(CFPA)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캘프레시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가주민들이 모두 프로그램에 가입했을 경우 연방 정부로부터 18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콧 위너 가주 상원의원은 "가주민 중 상당수가 식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비 지원을 해주겠다고 돈을 마련해놨는데도 주민들은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캘프레시 신청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너 의원은 가주에서 캘프레시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 중 95% 이상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주 내 모든 카운티별 캘프레시 가입률은 85% 이하로 떨어져선 안되며, 가입 시스템을 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가주는 타주와 달리 카운티별로 프로그램 신청 방법이 통일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카운티별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의 비율도 제각각이다.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는 2017년 기준 전체 자격 대상 중 절반만 수혜를 받았고, 프레스노 카운티는 거의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았다.

캘프레시 가입의 까다로운 조건으로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다는 것, 의무적인 인터뷰가 근무시간 중에 있어 참석하기 힘들다는 점 등이 꼽혔다. 특히 전화로 걸려온 인터뷰를 놓쳐서 캘프레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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