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후 아동 성매매 기소 줄었다

올 회계연도 기소 162건에 그칠 전망
전년 대비 27%, 5년 전보다 32% 줄어
피해자 보호용 비자 발급 감소도 영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연방정부의 아동 성매매 기소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제시됐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신규 기소 건은 108건이다. TRAC은 이런 추이가 계속될 경우 2018~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전체 기소건수가 162건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7~2018회계연도의 221건보다 26.7% 줄어든 통계며 5년 전인 2013~2014회계연도의 239건과 비교하면 무려 32.2%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검찰의 재량이 특정 사건의 기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에는 연방검찰이 이첩(referral)받은 아동 성매매 관련 사건의 49%를 기소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는 2016~2017회계연도 46%, 2017~2018회계연도 42%로 계속 줄어들었다는 것. TRAC은 올해(2018~2019회계연도) 기소율은 39%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 성매매 기소율 감소에는 증인 보호를 위한 비자 발급 감소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법률전문지 코트하우스뉴스서비스(Couthouse News Service)는 전직 연방검사의 말을 인용해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비자 발급이 줄어든 것이 아동 성매매 범죄 기소율의 감소에 일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003년부터 성매매 피해자와 가족의 신변을 보호하고 피해자에게 4년의 체류 신분과 푸드스탬프,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T비자의 발급을 줄인 것이 증인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

매체와 인터뷰 한 전직 검사는 "본인이 증언에 나서면 본국에 있는 가족이 살해당할 것을 두려워한 소녀와 여성들을 기억한다"며 "증인이 없으면 케이스(승산)도 없다"고 말해 증인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매체는 억만장자이자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던 제프리 엡스타인의 아동 성매매 혐의를 눈감아 준 정황이 드러나 최근 사임한 알렉스 아코스타 노동부장관이 임기 중 인신매매와 아동 노동 등의 사건을 담당하는 국제노동문제국(International Labor Affairs Bureau)의 예산을 무려 80%나 감축했다고 지적했다.


김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