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일본 참의원 선거와 평화헌법

전후 일본은 크게 두가지 정치세력으로 발전돼 왔다.

하나는 일본의 평화헌법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민주 세력이다. 다른 하나는 평화헌법을 파기하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해 제국주의 시대의 군사적.경제적으로 강한 일본으로 돌아가자는 세력이다. 그 중심에 아베 신조 총리가 있다고 보면 분명하다. 전자를 일본 진보라 하고 후자를 일본 우익이라고 한다.

우익이 제국주의 시대의 영광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만 이해하면 왜 일본정부가 조선의 식민지화를 불법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위안부의 실체를 부정하며 지금의 반도체 핵심 세 소재를 자유무역질서를 위반하면서 수출 규제하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아베는 집권 후 부단히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 가능국가로 전환하려는 의사를 피력해 왔다.

21일 아베의 참의원 선거 승리는 평화헌법 파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일본은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 평화헌법 파기의 동력은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이었다. 그러나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과 올해 6월의 남북미 판문점 회담은 한반도 평화 모드로의 상징적 전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가 휴전선을 넘어 북한 영토로 들어가서 김정은과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이다. 이 점이 아베를 움직였다고 본다. 평화헌법 파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위협 상황이 약해지는데 평화헌법 파기와 전쟁 가능국가로의 전환은 설득력이 없다.

평화헌법의 파기 없이 그리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없이 제국주의 시대에 누렸던 일본의 영광은 없다는 게 우익의 입장이다. 더우기 G20회담 이후 세계여론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판문점 회담에 집중되면서 언론들이 일제히 한반도의 평화무드를 대서특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베는 참의원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종국적으로 평화헌법의 파기를 위해서 한반도의 긴장모드를 가져와야 했던 것이다.

강제 징용자의 배상청구권은 아베에게 좋은 명분이다. 불화수소와 폴리이미드 그리고 레지스터의 수출규제 이유가 이것들이 북한으로 흘러가서 군용화될 수도 있어 안보문제라고 언급한 점은 북한과 일본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 점은 일본 국민에게 전하는 호소력있는 제스처이기도 하다. 이런 아베의 수출규제 정책은 일단 성공한 듯하다. 한인 징용자의 배상청구권 문제로 인한 아베정권의 수출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5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보아야겠다.

당분간 일본의 기술 패권을 위한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단순히 참의원 선거의 승리가 아베의 목적이 아니라 제국주의 시대에 버금가는 강한 일본이 아베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아베의 한국 경제에 대한 도발행위는 계속될 것이다. 모든 한국 국민이 일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때다. 일치 단결된 국민의 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승우 /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