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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못하는 의원님들

[LA중앙일보] 발행 2019/07/23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07/22 21:31

중앙일보 LA시의원 평가<2>
세금·인력 더 쓰고도
의정 점수 오히려 하락

지난 2018~2019년 회기 최우수 LA시의원은 5지구의 폴 코레츠 의원이다. 본지가 2016~2017년 회기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총점 100점 만점에 87.62점을 받았다. 1회 분석 당시 9위(71.42점)에서 단숨에 8계단을 뛰어 평가 대상 시의원 14명 중 유일하게 B학점이다. <관계기사 3면>

코레츠 의원을 제외한 13명의 시의원들은 모두 C 학점 이하로 부진했다. 전체 평균 총점은 1회 분석 당시에 비해 초라했다. 예산과 인력은 2년 전에 비해 더 많이 쓰고도 점수는 73.81점에서 72.0점으로 2점 가까이 떨어졌다.

특히 지역구 주민들과의 밀착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역구 관련 전체 심의 안건중 본인 발의안 비율'이 48.51%에서 31.45%로 17.06%p 추락했다.

입법 활동의 효율성을 알려주는 지표인 안건 통과율 역시 44.29%에서 37.75%로 6.54%p 감소했다. 통과율이낮아졌다는 것은 해석에 따라 의원들이 찬반 투표시 더 치열한 검증 토론을 벌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발의안을 상정하기까지의 시간과 인력, 비용을 감안하면 생산적이지 못한 결과다.

2년 전보다 나태해진 지표는 또 있다. 출석률이다. 시의회 회의는 통상 화·수·금요일 매주 3일 열린다. 지난 회기 정규의사일 117일중 시의원들은 평균 14일을 결석해 출석률이 88%였다. 2년전 92.7%에 비해 떨어졌다. 실적은 시원찮았지만 14개 지역구 시의원 사무실 직원 연봉으로 지급된 전체 세비는 2304만9180달러에서 2437만달러로 132만820달러(5.7%) 늘었다. 의원 사무실당 평균 10만달러 정도 증가한 셈이다. 사무실 직원수도 370명에서 519명으로 40%나 증가했다. 의원 사무실당 평균 11명씩 직원을 더 고용했다는 뜻이다.

<그래픽=김정근>

<그래픽=김정근>

코레츠 8계단 '껑충'…후이자 '추락'

LA시의원 의정활동 성적표
벨에어 등 부촌 코레츠 1위


2018~2019년 회기 LA시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위 폴 코레츠 의원(5지구)과 13위 호세 후이자(14지구) 의원의 대비되는 실적이다. 2년 전 평가와 비교해 코레츠 의원은 8계단 껑충 뛰었지만 후이자는 10계단 추락했다.

▶입법활동 1위 코레츠 =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본지 평가에서는 대표 발의안 건수, 통과율, 각 지역구와 관련된 전체 발의안중 본인이 발의안 비율 등 3개 항목을 입법활동 지표로 삼았다.

3개 부문 배점만 따로 합산했을 때 최다득점 의원은 종합 1위인 코레츠 의원(52.57점)이다. 대표 발의안 건수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구 전체 발의안중 본인 발의안 비율과 통과율도 평균 이상이었다.

코레츠 의원은 사무실 직원 1인당 발의안 건수도 3.5개로 1위를 기록해 직원들과의 찰떡 호흡을 보여줬다.

벨에어, 웨스트우드 등 LA 대표 부촌들이 지역구인 코레츠 의원은 홀로코스트 생존 가정에서 태어난 유대인 2세다. LA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UCLA 역사학과 재학시절 교내 민주당원 모임인 '브루인(Bruin·학교 마스코트인 곰) 민주당'을 창단해 정치인의 꿈을 키웠다.

1979년 대학 졸업 후 제브 야로스라브스키 당시 시의원 보좌관을 거쳐 1988년부터 12년간 웨스트할리우드 시의원을 재직했다. 2009년 LA시의원에 출마해 이란계 데이비드 바헬디 후보와 본선 대결에서 800표차로 당선됐다. 아내 게일은 현재 에릭 가세티 LA시장 사무실 직원이다.

입법활동 부문 꼴찌는 다운타운 일부와 흑인 밀집거주지인 사우스LA(9지구)를 대표하는 커렌 프라이스 의원이다. 대표 발의안(50건) 꼴찌, 지역구 전체 심의안건준 본인 발의안건 12위, 사무실 직원 1인당 발의안건 수 12위 등 최하위였다.

▶후이자의 추락 =지난 회기 호세 후이자 의원은 임기중 최악을 경험했다. 개발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허가를 내준 의혹으로 연방수사국(FBI) 조사를 받았다. <본지 2018년 12월22일자 A-2면>

아직 정식 기소가 되진 않았지만 FBI에 의해 사무실 압수수색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FBI 수사 여파는 본지의 의정활동 성적표에서도 드러났다.

자바시장이 있는 LA다운타운과 보일하이츠 등을 지역구로 둔 그는 2년 전 평가에서 총점 83.52점으로 3위에 올랐으나 지난 회기 63.90점을 받아 13위로 10계단 곤두박질쳤다.

예산과 인력을 가장 많이 쓰고도 실적은 그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사무실 직원이 59명으로 최다였고 사무실에 지급된 세비도 230만달러로 가장 많이 받았다. 주민 1인당 의원 사무실 세비 지출액이 8.95달러로 두번째로 높았다. 그럼에도 입법활동 지표들은 평균 수준에 그쳤다. 대표 발의안 건수 7위, 전체 지역구 발의안중 본인 발의안 비율 9위, 안건 통과율 6위 등이다.

▶성실상 오패럴 의원 =출석률은 미치 오패럴(13지구) 의원이 가장 높았다. 지난 회기 정기 심의일 117일중 5일만 빠져 96.7% 출석률을 보였다. 13지구는 한인타운과 맞닿은 에코 파크, 웨스트레이크, 실버레이크 지역 등을 포함한다. 크루즈선에서 댄서로 일한 독특한 경력을 가진 그는 마이크 보닌(11지구) 의원과 더불어 동성연애자임을 커밍아웃한 바 있다.

오패럴 의원과 하루 차이로 길 세디요 의원이 2위, 이틀 차이로 데이비드 류 의원이 3위다. 결근이 가장 많았던 의원은 호세 후이자와 조 부스카이노(15지구) 의원이다. 두 사람은 117일 중 25일을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어떻게 분석했나

미주중앙일보의 시의원 의정활동 평가는 6개 항목으로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입법 활동 분석을 위해 대표 발의 안건수(20점), 통과율(20점), 지역구 관련 전체 심의 안건중 본인 발의안 비율(20점) 등을 조사했다.

사무실 효율성은 사무실 직원수 대비 발의 안건(20점)과 지역구 주민 1인당 시의원실 세비 지출액(10점)으로 들여다봤다. 마지막으로 성실성의 지표로 출석률(10점)을 합산했다.

데이터는 5개 정부기관이 공개한 통계를 이용했다. 발의안과 관련된 자료는 시등기사무소의 의회자료데이터베이스(council file management)에서 열람했다. 시의원 사무실 직원수, 연봉 등은 감사국에서 찾았다. 각 지역구 인구수, 가구당 평균 수익 등은 LA상공회의소가 매년 발표하는 경제보고서(economic report)에서 추출했다. 시의원 출석일은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매달 공개한다.

배점 방식과 평가 모델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한국 법률소비자연맹의 한국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도입했다. 1회 평가 당시 배점 방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 평과때와 비교하기 위해 배점을 그대로 유지했다. 내년 평가에서는 배점과 평가 지표에 정치인과 학자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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