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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값 인상 규제 가능해질까?…연방상원 재정위 법안 공개

메디케어 약값 지출 상한선
물가 이상 올리는 업체 징계

연방상원은 23일 '처방약값 인상 규제안' 내용을 공개했다. 관계자들은 규제안이 통과될 경우 10년간 10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앙포토]

연방상원은 23일 '처방약값 인상 규제안' 내용을 공개했다. 관계자들은 규제안이 통과될 경우 10년간 10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앙포토]

연방상원의 민주, 공화 양당이 공동 발의한 '처방약 값 인상 규제안(Prescription Drug Pricing Reduction Act of 2019)'이 공개됐다.

23일 상원 재정위원회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위원장과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의원이 공개한 법안은 연방정부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지출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약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우선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시니어들의 처방약 값 지출액이 2022년부터 연간 3100달러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처방약 가격을 물가 상승률 이상 올리는 제약업체는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 간 처방약 값 비용을 1000억 달러 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처방약 값 인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백악관은 약품 중간상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주 철회한 바 있다.

제약업계의 치밀한 로비 등으로 인해 이번 법안 통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의회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법안이 제약회사에 불리한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우선 제약회사의 신약 가격 책정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최근 특별한 약품의 경우 첫 시판 가격이 고가에 책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중판매가 허용된 척추근육위축증 치료제인 노바티스 AG의 경우 시판 가격이 200만 달러에 달한다. 유전자 과학과 기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보다 값 비싼 치료제가 앞으로도 계속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다 비록 물가상승률 이내지만 꾸준히 가격을 올리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처방약 값 인상 규제안'은 오는 25일 상원 재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하원에서는 휴회 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의가 시잘될 예정이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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