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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라운지] 영공의 경계

논설위원실
논설위원실 

[LA중앙일보] 발행 2019/07/26 미주판 20면 기사입력 2019/07/25 19:23

러시아 군용기(사진)가 23일(한국시간) 한국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공했다. 외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들어오기는 했어도 영공 침입은 처음이다. 명백한 도발이다.

'영공(Airspace)'은 한 국가가 영유하고 있는 영토 혹은 영해 위로 존재하는 대기 부분을 뜻한다.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와 영해의 상공에 해당되는 영역이다. 하지만 2차원 평면인 영토.영해와 달리 3차원 공간이어서 경계가 모호하다.

영공은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항공기가 발달하지 않아 빈 공간일 뿐이었다. 국제민간항공조약(1944년)으로 영공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면서 비행기가 타국의 영공을 통과할 때에는 사전허가를 받기 시작했다.

영공이 영토.영해를 수직으로 올라간 공간이라면 수직적 영공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미국과 러시아가 수많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며 다른 국가 하늘을 지나갔지만 한번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

영공 범위와 관련해 수직으로 무한대라는 학설과 대기권에 국한된다는 학설 등 분분하다. 각국 입장이 달라 유엔도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영공'이 한동안 뉴스에 오르내릴 것 같다. 비행기나 떠다니는 막연한 공간이 이제는 국가 자존심을 건 전쟁터가 됐다. 영공 침범에 한국과 러시아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우리의 '영공(독도)'을 침입한 러시아 군용기에 왜 한국이 대응했냐"는 일본의 황당한 주장까지 나와 사태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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