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북의 미사일 도발 좌시만 할 것인가

북한이 지난 달 25일 신형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엿새 만에 또 다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2일에도 미상의 발사체를 쏘았다. 세번째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소형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로 한·미의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 남한 전역은 물론 일부 주일 미군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정도로 성능이 향상됐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도 한국 정부의 대응은 "9·19 군사합의에 탄도미사일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다"며 북 도발을 감싸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발사한 신형 탄도미사일은 한·미 패트리엇 PAC-3 미사일과 주한 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요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남한을 겨냥한 전쟁야욕이 담긴 도발이다. 특히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번 미사일 발사가 공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한·미 연합 훈련 등을 겨냥한 것임을 밝혀, F-35가 배치된 청주기지가 표적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소형 미사일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라며 괘념치 않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도발이 한미동맹에 가해지는 위협을 무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는 남한과 주한미군 기지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로 위협에 놓인다면 당연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야 했다. 현재 한국에는 주한 미군과 미국인 수십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려가 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처신이다.

북한의 강력한 군사도발은 남한을 적화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묶여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조차 보내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의 치하에서도 평화만 있다면 된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체결한 군사적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 군사합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고 싶다.

아무리 9·19 남북 군사합의라도 분명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면 남북군사합의 위반이지 않는가. 9·19 합의 1조에는 '적대행위 금지'가 있지 않은가. 북한이 지키지 않는 합의를 우리만 지킬 필요가 있다는 말인가.

9·19 남북군사합의는 남한의 국방역량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 북한의 군사도발을 전혀 막지 못한다면 남한의 운명이 북한에 달려있음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 첫 국방백서인 '2018 국방백서'에 기존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던 문구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적이 아니라고 해도 남한의 국토와 국민 그리고 재산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적이 아닌가. 이제라도 한국 정부가 북한 도발에 강력히 항의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