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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졸자 절반, 학비 빚더미 ‘ 휘청’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8/02 07:27

연방정부 보고서 “융자금 채무 불이행, 연체 급증” -“대학졸업장은 필수”


“평균 2만6천달러 빚 안고 졸업”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 등으로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대학졸업장은 평생 고소득을 보장하는 ‘보증수표’인 것으로 밝혀졌다.<br>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 등으로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대학졸업장은 평생 고소득을 보장하는 ‘보증수표’인 것으로 밝혀졌다.

캐나다 대학졸업자 상당수가 수만달러에 달하는 빚을 안고 사회로 나서 학비 융자금에 대한 채무 불이행 또는 연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연방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학비 부채 총액이 현재 1백70억달러에 이르며 연방정부는 매년 수백만달러를 회수 불가능으로 판정해 아예 탕감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정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무상환 보조금과 졸업후 상환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10여년 기간 등록금과 생활비가 계속 상승해 왔다”며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학생들중 상당수가 융자금을 갚지 못하거나 연체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18~2019년 4년제 대학 재학생의 평균 등록금은 6천8백달러선으로 전년 학기때보다 3.3% 상승했다. 보고서는 현행 지원프로그램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캐나다대학생연맹(CFS)과 전국학생회연합체(CASA) 등에 따르면 대졸자 절반이 평균 2만6천달러의 빚을 지고 학교문을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들은 “무상환 보조금을 늘리고 융자금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야 한다”며 오는 10월 연방총선과 관련해 정치권을 상대로 이를 주 이슈로 다루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체 관계자는 “2015년 선거때 18세에서 25세 젊은층이 대거 투표에 참여해 자유당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바 있다”며 이번 선거에 때 맞춰 정치권이 학비문제를 주시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융자금을 받은 대졸자가 빚을 다 갚는데는 평균 9년에서 15년정도 걸린다”며 “부채상환 비용이 많게는 소득의 13%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밀레니엄 세대의 대졸자들은 2008년 불황이후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청년 고용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결론을 통해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려면 대학 졸업장은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필수 요건”이라고 대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5년 선거를 통해 집권한 연방자유당정부는 이후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환 지원금을 늘렸다. 또 지난 봄 예산안에 졸업후 6개월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유예하는 조치를 포함했다.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졸자는 평생 일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고졸자보다 40%나 더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매년 대학 진학자를 증가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으며 근로활동 인구중 학위 소지자 비율이 계속 증가해 현재는 25%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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