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대한민국은 '동네북' 인가

요즘 한국은 사면초가다. 일본의 강경한 경제보복,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 북한의 미사일도발 등 그야말로 동네북처럼 주변 열강에 부대끼고 있다. 미국은 직접적 관계가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일련의 동북 아시아 사태에 뒷짐만 지고 관망하는 상태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한국 위정자의 책임회피성 침묵에 뜨거운 냄비 같은 과격한 국민의 반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성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은 국민에게 실체 없는 평화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는 것이 언론의 평이다. 바야흐로 한반도의 주변 상황은 문 대통령의 호언장담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국가적 우려가 적지않다는 말이다.

북한은 지난 26일 강원도 원산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이래 네 차례나 동해상으로 시험발사했다.

현행 미사일 방어 체제로는 요격이 쉽지 않은 회피기동이 가능한 신형 탄도미사일로 김정은이 직접 주도했다는 사실에 심각성이 크다.

북한의 도발은 마치 트럼프에게서 핵실험과 남한을 향해 도발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듯, 노골적이고 단도직입적이었다. 심지어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라고 성격까지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그 어떤 성명도 내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기에 바쁜 모습이다.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판문점 회담이 끝나고 문 대통령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 운운하며 환상에 젖어 있을 때, 일본은 한국에 계획된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 보상 유죄판결을 내린 후, 한국정부가 8개월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해 둔 것이 도화선이 되었다. 양국의 대립은 한미일 안보 삼각동맹의 한 축에 균열을 일으키는 단초가 되었다. 이 틈을 이용하여 중국과 러시아 공군기가 편대를 이루어 한국 방공식별 구역과 독도 영공을 자유자재로 들락거리는 기회로 활용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에는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시늉만 냈을 뿐, 중국에 대해서는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닭 쫓던 개처럼 허공만 바라봤다.

그동안 한국정부가 환상에 젖어 있었던 평화무드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이제 일본과의 생존게임의 순간에 국민은 직면해 있다. 적폐청산에 능숙한 정권이 왜 이토록 경제, 안보, 외교에 미숙한지 모르겠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중재를 위해 미국 정부를 찾았지만 소용이 없다. 지정학상으로 보나 정치공학적으로 봐도 한·일은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인 만큼 미워도 다시 한번 공존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옳은 일이다.

1953년 휴전 후 3119건이나 정전협정 위반한 북한 도발이 일상화되는 마당에 전술핵배치 얘기가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나온 '핵능력 공유' 주장이 현실화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도 적지 않다. 강대국 사이에서 '동네북'이 아닌 동맹 우방으로 의젓하게 살아남는 길은 먼저 국민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