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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북미 회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승우 /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 회장
이승우 /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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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08/10 미주판 8면 기사입력 2019/08/09 19:26

현실주의 법철학적 시각에서 법은 강자 의지의 표현이다. 북한과 미국 중에서 누가 강자인지는 분명하다. 결국, 북미 협정의 결론은 미국의 의지가 결정적이다. 그러나 북미 간의 협상이 국제법상의 협정으로 결론짓기 위해서는 법이 도출되는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한다.

법의 본질적인 요소 중에 토의(debate)가 있다. 싱가포르 회담부터 하노이 회담을 거치면서 판문점 회담까지 실무진과 정상들 사이에 토의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 점이 북미 평화 협정의 종국적 타결을 기대해보는 주요한 이유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에서 보여주듯 협상의 타결이 미국 내 정치적 상황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은 북미 협정 타결의 예측 가능성이 작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노이 회담의 미국 내 정치 상황은 마이클 코언 전 트럼프 변호사 청문회였다. 또한, 양국이 충분히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며 협상이 타결될 만큼의 토의를 거쳤는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연이어 쏘고 있다.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불만의 토로였다. 다행히 트럼프가 단거리 미사일이라서 그리고 어느 나라나 이 정도의 미사일 훈련은 한다고 말한 점은 여전히 협상 타결의 의지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연합(EU)에서 이 미사일 발사를 심각히 받아드렸다는 점은 트럼프의 견해가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한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트럼프의 자의적 해석이 언제까지나 허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미회담 과정에서 한국은 중재자의 위치에서 빠지라는 북한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하노이 회담에서 보듯이 실무진들이 협상 타결안을 도출했음에도 트럼프가 코언 청문회라는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협상을 결렬시켰다.

지금이야 북미 평화 협정을 재선을 위한 외교적인 성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나 국내정치 상황에 따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국이 아니고 누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북한도 트럼프의 의도를 너무 단순화시키지 말기 바란다. 지금까지 보여준 트럼프의 개성은 언제든지 너무도 쉽게 자신의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재선 가도를 위해서 북미 평화 협정은 충분 조건이다. 여전히 북미 평화 협정에 대한 의도가 확고해보인다. 재선에 유리한 평화협정 타결 시기는 남아 있는 가장 큰 이슈일 것이다. 대선까지 15개월 남았다. 트럼프의 미국 내 정치 상황이 지금처럼 큰 변동이 없기를 바란다.

하지만,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기 바란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 내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더 넓혀 나가기를 바란다. 그럴 때만 이번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돌발 상황이 협상 중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문 정부의 중재도 계속되어야 함을 북한도 알아주기 바란다. 예측이 불가능한 국내 정치적 이유로 트럼프가 또다시 협상을 결렬시켰을 때, 문재인 대통령만이 트럼프를 만나서 협상 재개를 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문점 회담 이후의 북미관계 성공은 북미가 양국의 입장과 처지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협상과 토의에 임하는데서 올 것이다. 섣부른 자신감에서 각자의 기존 입장만을 고집하면 협상 타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중재자로서의 문 정부의 역할이 한번 더 기대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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