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일본 무역보복에 대한 4가지 제언

G20 의장국인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을 구축한다'는 오사카 선언을 한 후, 이율배반적으로 주요 전자기기의 부품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조치를 내렸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듯이 일본정부의 이번 발표는 강제징용에 대한 자국의 배상과 관련해 보복의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 방향 및 방침이 궁금하다. 우선은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제소의 건이 우선이고, 그 다음은 일본제품의 불매운동 등 그다지 임팩트가 크지 않는 것들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의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고 싶다.

첫 번째는 기초과학의 영속적 지원이다. 기초과학 등 연구개발 분야를 책임지는 공무원에게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종용해서는 안 된다. 기초과학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조한다. 이러한 기초과학의 힘과 성과가 노벨상으로 이어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지속가능한 기초과학 연구의 무한 지원 ▶리더 연구자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연구자세와 연구생태 구축 ▶정부-연구기관-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 및 균형 등이다.

두 번째는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제품에 대한 부품의 일본의존도를 파악해 보아야 한다.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 부품에 대한 수요공급의 균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부품이 내수만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 없을 때 부품 개발 및 생산 업체의 손실과 손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생산보다는 수입 우선으로 기술의 미확보, 모방을 통해 창조한다는 일본기업 문화의 무시, 산업전선 일꾼의 처우 불평등 등이다.

세 번째는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것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일본정부의 WTO 제소 때, 마지막 판결에서 그 결과가 뒤집힌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무역 관련 변호사 등을 외교부 특채로 임명해 꼼꼼한 대책으로 승소할 수 있었다.

일본은 사무라이 전국시대와 근대시대에 수많은 인재들이 나타나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 이 인재들이 영국으로 가 철도와 선박 등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고 학문을 배워 왔다. 그래서 산업화의 근간인 철도가 일본 전국으로 뻗어나갔고 선박은 무역확대로 근대화에 이바지했다. 일본의 이런 정신은 백제시대에 일본으로 이주한 우리의 장인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상대방을 보면서 대응하는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전략전술을 많이 이용한다. 약자에는 강하게, 강자에게는 꼬리를 내리며 음흉한 발톱을 숨긴다. 이를 상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시시비비를 따질 때, 감정표출과 감정대응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포커 페이스를 유지해야 한다. 일본은 기록이 축적된 매뉴얼 국가이기에 그에 대한 사전지식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임진왜란과 일제침략이 무력이었다면 지금은 경제와 문화 침략임을 명심하자.


김용원 / 알래스카주립대 페어뱅크스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