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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불화수소 국산화 가능" 중소기업 R&D지원 확 바꾼다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8/13 18:02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 21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상정될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에 관련하여 8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가졌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뜯어고친다. 그간 단발성에 그쳐왔던 정부 지원의 규모와 기간을 늘려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게 바꾸는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혁신안)을 논의 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규제에서 알수 있듯이 작은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쌓여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일본이 우리 미래 산업의 핵심을 흔들고 있지만 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묵묵히 기술력을 쌓아온 역량있는 중소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불화수소 국산화도 연말까지 가능하게 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안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분야 사업에 진출 시 R&D 지원 규모와 기간이 크게 확대한다. 기존에는 1년에 1억원 지원하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초기단계는 작게 지원하고 이후 역량수준에 따라 3년 이상,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는 식으로 바뀐다. 시스템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20개)에 대해서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우선 지원한다
박 장관은 “그동안 R&D지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방식을 주로 썼는데 이번에는 실물 경제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수요조사를 한 다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며 “지원 규모도 늘려 잠재력 있는 혁신적 중소기업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부품 소재를 공급하는 대·중견·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R&D를 허용하는 안,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을 전략품목 중심으로 개편해 시급한 요소기술 개발에 R&D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안 등이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우수 창업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100개 선정해 안정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형태로 R&D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R&D촉진 방안도 포함됐다. 또 사업화를 막는 규제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사전 규제컨설팅과 R&D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관련 사전브리핑이 열렸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대학, 연구기관과 기업 간 협업도 강화된다. 지난해 39%였던 산학연 협력 R&D를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해 기업 단독의 R&D 수행에 따른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전환한다. 또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테크 브릿지(Tech-Bridge) R&D도 신설한다. 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이슈를 최초로 제기한 클라우스 슈밥 박사가 ‘새로운 세계에서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먹는다’ 말했다”며 “빠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제·김정민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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