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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불법 선거자금’ 2심도 의원직 상실형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8/13 18:37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사실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기업인이자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인 안모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엄 의원은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보좌관 유모씨를 통해 승합차 안에서 안씨를 만나 선거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안씨는 유씨를 통해 2차례에 걸쳐 선거캠프에 2억원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연관성을 줄곧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엄 의원은 판결에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다만 “상고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 후 곧바로 차량에 올랐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될 경우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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