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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잡음’ 논란에 “국토부와 조율 거쳤다”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8/13 18:3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부처 간) 조율이 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경제활력대책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율이 안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관들끼리 모여서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관련) 3차례 회의를 했고 청와대와도 같이(했다)”고 강조하면서 평소 차분한 말투와 달리 목소리 톤이 올라가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14/뉴스1





홍 부총리는 이어 “(지난 12일 개선안과 관련해) 1단계와 2단계 조치로 명확하게 말씀드렸다”며 “(부처 간) 조율이 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며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홍 부총리는 국토부의 개선안이 발표된 12일 “오늘 발표는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1단계 조치”라며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로 민영주택에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것과 반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부처 간 엇박자’, ‘홍남기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그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6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하반기 중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 건설 5조1000억원, 도로 5조9000억원, 철도 5조2000억원 SOC 사업 등이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중소기업 R&D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시스템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에 연간 1000억원 이상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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