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북미 실무협상의 핵심 쟁점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두 개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하는 처지라 한반도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다. 한일 무역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한미연합 군사연습으로 남북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트럼프-김정은 두 정상의 강한 의지가 있어 조만간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경제전쟁,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군사력 대치 심화 등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전례 없이 위험하고 엄중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 군사 훈련을 유예, 연기 또는 중단시키려는 의도였지만 실패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내년 재선을 의식해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을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에도 북미간 소통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이 끝날 때까지 북미실무회담 재개는 없을 것이고 이후 협상재개를 기대한다. 향후 비건-김명길 간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의제들을 정리했다.

현재 국무부가 검토 중인 핵심의제를 공개된 자료를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핵 동결 시 미국은 북한의 석탄, 섬유 수출제재를 12-18개월 유예하고 위반시 제자리로 되돌린다.(Snapback) (2) 사실상 종전선언인 평화선언을 검토한다. (3) 워싱턴과 평양에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을 검토한다. (4) 비핵화의 최종단계(end state)인 출구론과 핵·미사일 동결을 시작으로 입구론을 포함한 '포괄적합의-단계적 이행 로드맵'을 검토한다. (5)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까지는 인도적 지원·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검토한다 등으로 알려졌다.

북미실무협상이 재개될 경우 미국이 제안할 핵심의제와 요구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 합의, 북한이 비핵화의 최종상태(end state) 출구론 수용요구, 영변 핵폐기와 핵물질제거, 대량살상무기(WMD) 동결(입구론) 수용요구, 비핵화 입구론에서 대북제재 지속,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 송환요구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할 것이다.

한편 북한이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이슈들은 정리해 본다. '단계적·동시행동 접근 방식' 수용 요구, 인도적 지원 요청, 종전선언, 남북 경협사업제재 면제(특히 금강산 관광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요청, 연락사무소 설치 요구 등이다.

비건-김명길 북미실무 협상이 재개되면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합의를 위한 입구론에 한국정부가 당사자 역할을 하기 위해 남북미 3자 회담개최가 바람직하다.

합의해야 할 핵심내용은 남북미 3국간 비핵화·체제보장의 정의와 합의, '포괄적-단계적 이행 로드맵' 합의(입구론-출구론 합의), 북한의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장거리미사일 동결, 단계적 신고/폐기합의, 남북미정상회담 개최, 3자간 종전선언, 평양·워싱턴 연락사무소 개설 등이다.

북미 양측이 상호양보와 타협 없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통일전략연구협의회 회장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