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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막힌 미·중 무역협상 숨통 트이나

[LA중앙일보] 발행 2019/08/14 경제 5면 기사입력 2019/08/13 21:07

중국산 관세 연기 배경
금융시장 안정 등 고려
'전략적인 행보' 분석
고위급 협상단 재 접촉

꽉 막혔던 미·중 무역협상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미국이 이미 예고했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와 관련,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를 연기하고 다른 한편으로 미·중이 소통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무역대표부(USTR)는 13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당초 예정대로 9월1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연기를, 또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아예 관세 목록에서 제외키로 했다.

USTR은 또 "특정 품목은 보건과 안전, 국가안보, 다른 요소들에 기초해 관세 부과 대상 목록에서 제거될 것"이라면서 아예 10%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의 조치는 당초 계획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31일 중국 상하이에서 재개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진전이 없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나머지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9월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전 제품으로 관세가 확대되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USTR의 조치는 미·중 무역전쟁 격화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금융시장을 다소 진정시켜야 할 필요성과 추가 관세시 미국 경제에 미칠 타격 등 미 국내적 요소와 함께 중국과의 협상의 공간을 넓히려는 미측의 전략적 고려가 내포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USTR의 발표와 거의 동시에 미·중 고위급 협상단의 접촉 소식이 알려진 것이다. AFP통신은 USTR의 성명 발표는 미·중 통화 사실이 알려진 지 불과 몇분 뒤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13일 밤(현지시간) 류허 부총리가 미측 협상대표단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시간으로는 13일 오전이다.

중국 상무부는 향후 2주 이내에 추가 통화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30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지만 미·중이 다시 소통을 재개했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말 상하이에서 어렵게 재개된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 없이 끝나면서 미·중 무역전쟁은 더욱 악화일로를 걸어왔기 때문이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추가관세 부과 방침에 중국은 6일 중국 기업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했으며 3일 이후 구매한 미 농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또 시장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달러=7위안'의 벽이 깨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당초 미·중이 상하이 협상에서 합의했던 9월 워싱턴DC에서의 협상 재개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관측도 제기됐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우리가 9월에 회담을 계속할지 말지 지켜보겠다"며 "(회담을) 계속한다면 그건 좋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좋다"면서 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미·중은 추가 전화접촉을 통해 9월 워싱턴DC에서의 협상에 나설지를 저울질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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