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샌더스 총기 규제엔 '중도' 눈길

2020 대선이슈 ②총기 규제
워런 의원 가장 강경한 입장
자동소총 판매 전면 금지와
NRA 규탄엔 후보 전원 찬성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에 나선 후보들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에 앞다퉈 총기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이슈에서는 매우 진보적인 입장을 보이며 '진보' 진영의 상징이 된 버니 샌더스(버몬트) 연방상원의원이 총기문제에 한해서는 "지역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문화가 매우 다르다"며 '중도 해법(middle-ground solution)'을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총기 문제에 관해 제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후보는 엘리자베스 워런(메사추세츠) 연방상원의원이다. 그는 ▶혐오범죄 전과자의 총기 구매 금지 ▶총기 구매 연령을 21세로 상향조정(현행 일부 지역에서 18세부터 구입 가능) ▶여러 정의 총기를 구매하는 경우 보고 의무화 ▶연방총기소지라이선스프로그램 도입 ▶총기생산자 세금 인상 ▶총기 관련 소비자 보호규정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주요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미국총기협회(NRA)의 정치적 입지를 거론하며 협회의 비영리재단 지위가 타당한지 조사하고 연방의원에 대한 정치 후원을 줄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총기구매에 대한 규제 등에서는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동소총 판매 금지=샌더스·카말라 해리스(캘리포니아)·워런 의원 등 유력 후보들은 일제히 총기난사 사건에서 많이 쓰이는 자동소총(assault rifle) 판매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역시 지난 11일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지난 1994년 본인이 추진했던 자동소총 및 대용량 탄창(high-capacity magazine) 금지 법안을 부활시키고 규제 내용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2004년 공화당 의원들의 방해 공작으로 이 법이 만료된 후 미국의 총기난사 사건이 크게 늘었다는 주장이다. 바이든은 이외에도 사용자의 지문 등 생체정보를 인식해야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총기 제조사들이 특정 규제를 피해 금지 대상과 유사한 총기를 만드는 것도 막겠다고 공언했다.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총기 구매 전에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력후보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현행법 상 총기판매 라이선스를 소지한 판매상으로부터 총기를 구매할 경우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하지만 총기쇼(gun show)에 참여하는 개인 판매자(총기 판매가 주수입원이 아닌 사람)로부터 총기를 구매할 경우 등에는 범죄경력 조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모든 총기 매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의무화(universal background check)를 지지한다. 해리스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총기 판매상도 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는 강력 대응책을 선보여 NRA의 지탄을 받았다. 워런은 범죄경력조회 의무화를 개인판매자의 대다수에게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샌더스는 상업적인 총기 구매 과정에서는 범죄경력조회를 지지하지만 가족·친구·이웃 등 잘 아는 사람 사이의 총기 매매에 있어서는 구입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