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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들 실적 떨어지자 의뢰인 소송비로 전가

[LA중앙일보] 발행 2019/08/16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9/08/15 19:46

장열 기자의 법정스트레이트

톰슨로이터스 보고서 발표
생산성 3분기 연속 하락세
고객 청구비용 3.8% 늘어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 로펌의 생산성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

변호 업무의 효율성 저하는 곧 법률 서비스 청구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즉, 의뢰인의 재정 부담이 심해진다는 의미다.

6일 데이터 조사 기관 톰슨로이터스가 올해 2분기 법률 시장 보고서를 발표했다. 톰슨로이터스는 매 분기 주요 법률 회사의 각종 실적 및 데이터 등을 취합, 미국 법률 시장의 종합 지표 지수(PMI)를 공개하고 있다.

우선 2분기 법률 시장 PMI는 53 포인트다. PMI가 65 포인트 이상이면 법률 시장이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본다.

PMI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보면 2분기 로펌 서비스 의뢰는 0.7% 증가했다. 소송 역시 0.3% 늘었다. 서비스 수요가 늘면 인력이 필요하다. 로펌들은 지난해 말부터 채용에 박차를 가해 변호사 수는 전체적으로 1.7% 늘어났다.

일부 증가 수치만 놓고 보면 마치 법률 시장은 활황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로펌의 지출 비용이 급증한 것이 문제다.

2분기 로펌들의 '직접 경비(direct expense)' 지출이 무려 4.8% 늘었다.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간접 비용(overhead expenses)' 역시 3.8% 늘어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비효율의 결과를 낳았다. 2분기 미국 로펌들의 생산성은 1.2% 하락했다. 이는 3분기 연속 하락세다.

한 예로 미국 유명 로펌인 '맥더모트 윌& 애머리(McDermott Will &Emery)의 경우 지난달 한국 사무소 철수를 결정했다. 한국 진출 7년 만이다. 변호 업계에서는 저조한 매출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톰슨로이터스 마이크 아봇 부회장은 "지난해와 비교해 법률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은 긍정적 요소인 반면 로펌 운영에 대한 지출 비용이 높아지기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이번 보고서의 결과는 법률 시장이 '두 걸음 전진하려다 오히려 한걸음 후퇴'로 축약된다"고 전했다.

생산성 저하는 곧 법률 서비스 의뢰인에 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2분기 법률 서비스 청구 비용은 무려 3.8%나 늘었다. 한 예로 지난 1분기의 경우 소송 1건을 마무리 짓는데 10만 달러를 청구했다면, 3개월 만에 청구 비용이 10만3800달러로 오른 셈이다.

최근 법적 분쟁중인 LA지역 한 의류 업체 대표는 "사실 소송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다"며 "마음 같아서는 소송 상대와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데 소송이 길어질수록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너무 부담돼서 어쩔 수 없이 합의로 마무리 지을 때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의뢰인들은 어떤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할까. 2분기 법률 서비스 항목을 추려보면 부동산법(2.1% 증가), 노동법(1.6% 증가), 기업 관련(0.7% 증가) 등의 법률 서비스 수요가 증가했다. 반면, 특허법(2.5% 하락), 세법(2.3% 하락) 등의 분야는 수요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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