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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한인 모녀 630만불 배상

[LA중앙일보] 발행 2019/08/17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9/08/16 21:30

돈 주고 변호사 명의 빌려
LA 8곳 가짜사무소 운영
교통사고 554건 보험 청구

LA에서 가짜 법률사무소 만들어 교통사고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한인 모녀가 피해 보험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수백만달러를 배상하게됐다.

지난달 8일 가주항소법원은 서모씨와 서씨의 모친 장모씨에 대해 각각 510만 달러와 120만 달러 등 630만달러를 보험사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3년 전 다른 한인 4명과 짜고 변호사 한 명당 매달 3000달러씩 주고 명의와 라이선스를 빌린 뒤 가짜 법률사무소(Sham Law Office) 8개를 LA일대에 차려 운영했다. 이들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올스테이트 보험에 가입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청구를 대신해주겠다고 접근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이들이 554건을 청구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챙겼다. 이들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종적을 감추기도 했다.

앞서 LA카운티 민사지법은 2016년 7월 13일 열린 1심에서 이들 모녀의 보험사기를 인정해 손해배상 640만 달러를 명령했다. 또 법원은 모녀를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류모, 변모, 장모, 또 다른 장모씨 등 공범들에 대해서도 모두 173만 달러와 변호사비 340만 달러 등을 부과했다.

이들 모녀는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서씨는 "우리가 사기라는 것에 대해 보험사 측이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청구내역 중 부상 정도가 부풀려졌거나 치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올스테이트와 보험가입자측은 "해당 법률 사무소가 가짜라는 것을 알았다면 청구건을 맡기지 않았고, 수임료도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보험자를 대표할 수 없는 제3자와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맞섰다.

서씨 측 변호사는 "당시 검찰이 서씨의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며 "(민사재판 결과로) 서씨가 범죄자로 보일 수 있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며 수정 헌법 5조를 들어 방어했다.

하지만 법정은 모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배심원단은 딸 서씨에 대해 1심에서 판결한 보험사기 313건을 그대로 인정하고 손해배상금 510만 달러를 명령했다. 또 어머니 장씨에 대해서는 범행 241건에 대해 손해배상 120만 달러를 부과했다. 또 모녀에 대해 보험관련업을 못하도록 명령했고 올스테이트측의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을 대납할 것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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