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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한미동맹 굳건히 하자

조셉 이 / 조지아주
조셉 이 / 조지아주 

[LA중앙일보] 발행 2019/08/23 미주판 18면 기사입력 2019/08/22 19:17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당선되면 미국 대통령보다 먼저 북한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판문점선언까지 했다. 이를 통해 단숨에 한반도 운전자로 등장하는 듯했고 이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선언을 발표했다.

북한 김정은의 목표는 유엔의 경제제재부터 해제시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평양방문 후 유럽을 순방하면서 프랑스와 독일에게 유엔의 북한 제재 해제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실패했다. 김정은은 이에 실망했다. 북미의 중재역할도 제대로 되지 않아 남북한 화해 분위기는 서서히 나빠지고 있다.

북한은 한국에 대해 앞으로 중재에 나설 필요가 없고 한국 내 정치나 잘하라고 핀잔을 주고 있다. 쌀 5만톤 지원도 보기좋게 거부했다.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후 다시 판문점에서 긴급 정상회담이 있은 다음 북한은 남한에 대해 노골적으로 통미봉남의 정체를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간 무역분쟁이 발생했는데 문 대통령은 남북평화 공동체를 만들어 일본에 앞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북한은 '매 맞을 짓 하지마라'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정도다' '아랫 사람들이 써준 것을 졸졸 읽는 사람' 등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했다.

트럼프와의 소통창구를 확보했으니 남쪽과는 더 이상 볼일이 없다는 태도다. 북한 조국평화통일 위원회는 지난 16일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 말도 없으면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백두혈통 체제와 핵무기를 앞세워 3대 세습 독재정치를 하면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평화경제공동체 보다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여 한국의 국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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