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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교육비 무상·탕감 공약, 4년만에 '과격' 꼬리표 떼고 확산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9/08/25 04:02

WP "4년 전 샌더스 독점…이젠 유력 정치인 대다수 주목"
유력후보 거의 모두, 최소 2년 대학교육 무상 동의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 주자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 주장할 때만 하더라도 과격한 생각으로 치부되던 국립대 무상 교육과 학자금 대출 탕감 공약이 내년 대선 후보로 나서려는 정치인들 대부분의 핵심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샌더스 의원만이 목소리를 내던 공립대 무상교육과 학자금 대출 탕감 등 교육비 경감 문제에 젊은 유권자들의 표를 노리는 대부분의 대통령 경선 후보자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경선에 다시 나선 샌더스 의원은 지난 6월 1조6천억 달러(약 1천900조원)에 달하는 대학생 학자금 빚을 탕감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모든 미국인이 4년간 공립대학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밀어붙이고 있다.

다른 유력 후보 거의 모두 역시 최소 2년 동안은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샌더스 의원도 지난 23일 샌프란시스코 유세에서 자신이 불을 댕긴 대학 무상교육과 학자금 탕감 공약을 정치권에서 앞다퉈 받아들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날 유세에서 "4년 전 우리가 대학 무상교육을 이야기할 때만 하더라도, 기성 정치권과 기업들은 이를 과격하다고 여겼으나, 이제 이런 구상은 날이 갈수록 덜 과격한 생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계에서 가장 잘 교육받은 인력을 미국이 보유하려면, 공공교육이 어때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무상교육과 학자금 탕감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4천500만 명의 미국 대졸자가 현재 총 1조6천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빚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학자금 빚 총액은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하며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산층에서조차 자녀의 학자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이 이렇기에 샌더스를 다른 정치인들과 차별화하는 지점으로 여겨지던 학자금 대출 탕감과 무상 대학교육 공약 대열에 그의 경쟁자들도 속속 합류하고 있다.

민주당의 전략가인 바실 스미클은 "2020년 대선 후보들이 샌더스와 유사한 공약들을 채택한 까닭에, 샌더스는 (이 문제와 관련해) 2016년과 같은 독보적인 지위는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에서도 무상 대학교육과 학자금 탕감에 가장 적극적인 정치인은 샌더스와 함께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꼽힌다.

워런 의원은 올 초 6천4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워런 의원 역시 샌더스 의원처럼 4년간 대학 무상교육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샌더스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가계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에게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전면적인 방식이지만, 워런 의원의 계획은 소득과 연동해 일부 빚만 탕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샌더스 의원의 보편적인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부유층 백인 가정까지 무차별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워런 의원의 차등적 방안의 경우 사람들의 참여를 막는 역효과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 내 온건파들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좀 더 제한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는 평가다.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은 저소득층과 중위소득층을 상대로 4년간 공립대학을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 경선 레이스에서 유일한 흑인 여성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4년간 국립대학 무상 교육과 함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재융자 기회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의 경선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2년제인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하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방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khyun14@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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