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북미 협상 재개의 선행 조건

한미연합훈련은 20일 끝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북미실무협상 재개는 안 보이고 북한은 대미 적대적 신호만 발표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북한은 서울에 온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도 만나주지 않았고 이달 들어 6번째 탄두미사일 2발도 발사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대변자 조선신보는 명백히 북미실무협상 재개의 새로운 선행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

북한은 리용호 외무상 담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워싱턴 이그재미너'와 인터뷰에서 "난 여전히 김 위원장이 이것(비핵화)을 이행할 것이라는 데 희망적이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그들이 비핵화 하는 게 올바른 일'이라고 김 위원장과 북한 지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폼페이오 장관을 '미국 외교의 독초'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리 외무상은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 "폼페이오가 사실을 오도하며 케케묵은 제재 타령을 또다시 늘어놓은 것을 보면 확실히 그는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력이 결여 되어 있고 조미(북미)협상의 앞길에 어두운 그늘만 던지는 훼방꾼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로 북한과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며 북한은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다"고 주장했다.

리 외무상이 향후 북미 고위급 회담협상에서 자신의 상대인 폼페이오 장관을 직접 비난한 것은 미국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 것이다. 특히 북한의 대미외교를 총괄하는 리 외무상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에 노골적인 불만을 보임에 따라 북미 실무협상 재개는 향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예고한다.

북한대변지 조선신보(24일)에서 북미실무협상의 새로운 선행조건을 제시했다. 미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에 대한 해법을 준비해야 실무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선신보는 "미국의 협상팀이 우선 풀어야 할 과제는 조선을 핵과 대륙간 탄도 로켓 개발로 떼밀었던 요인을 제거하는 방도를 세우는 것"이라며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든 적이 없다'고 공언하는 전쟁 연습은 일차적인 고려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협상팀이 조미 쌍방의 안보 현안을 다루어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는 준비를 해야 판문점에서 합의된 조미 실무협상은 개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다음과 같이 북미실무협상 재개의 새로운 선행조건을 제시했다.

(1)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2) 향후 한미연합군사 연습을 중단해야 한다.

(3) 미국의 협상팀이 조미쌍방의 안보현안을 다루어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는 준비를 해야 판문점에서 합의된 조미실무협상은 개최될 수 있다.

북한은 북미실무협상이 미루어진 책임은 미국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지를 약속한 한미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6.12조미 공동성명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 공공연한 위반"이라고 강변했다.

요약하면 북한은 북미실무협상 재개하기 전 북한 체제 보장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우선 하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