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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작은 범죄, 큰 범죄

서효원 / LA
서효원 / LA 

[LA중앙일보] 발행 2019/08/30 미주판 20면 기사입력 2019/08/29 20:09

한국에서 작은 범죄는 눈 감아주는 경향이 있다. 술 취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다르다. 작은 범죄에도 엄격한 처벌을 적용한다. 또한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한다든가 큰 소리를 노래를 부르거나 떠들면 체포된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명맥한 범죄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 보다도 더 깊은 이유가 있다. 작은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는 약 200만명의 시민들이 감옥에 수감돼 있다. 다른 선진국들과 인구 당 수감자 수를 비교하면 미국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 중범죄를 저질렀을까. 그렇지 않다. 대부분 사소하게 법을 어긴 경우가 많다. 그중 대표적인 것인 마약 판매이다. 물론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범죄자들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소소한 마약거래에도 중벌을 내린다. 못 배우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푼돈을 벌겠다고 마약 장사에 나섰다가 체포돼 수감되기도 한다. 이들은 총기나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을 다치게 한 흉악범이 아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비폭력적인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

미국 사법당국은 작은 범죄를 방치할 경우 큰 범죄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는 우리나라 속담과 일치한다. 큰 범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목적이 크다.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사소한 범죄에라도 연루된 사람은 공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 작은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공직에 올라 권력을 잡게 되면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제도의 준엄함이 때로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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