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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 뉴스] 동맹 방위 분담 '기대'에서 '압박'

[LA중앙일보] 발행 2019/09/04 미주판 20면 기사입력 2019/09/03 18:56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난달 28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동맹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안보 활동을 확장하는 동시에 '공정한 방위 분담'을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보고서에서는 동맹들의 공정한 부담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압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수위를 높인 것이다.

지난 칼럼(8월 7일자: 인도-태평양 전략 아래 한국과 일본)에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대폭 수정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데, 드디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중국의 패권 추구를 막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호주·일본 등 '맹주국'을 둠으로써 미국 혼자 맡기에는 너무 넓고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이 지역을 관리하겠다는 전략에는 당연히 엄청난 방위비가 들 수밖에 없다. 특히 남중국해와 관련 역내 동맹의 해군력 동원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해군력 현대화는 비싼 비용이 동반되는 만큼, 기대보다는 압박 노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일 '미국의 소리(VOA)'와 인터뷰에서 "전통적으로 한반도 내 대북 억지력에 초점을 맞췄던 한미동맹 전략의 전환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북한의 위협과 중국 문제를 분리할 수 있는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결국 한국 정부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지난 3월 한미 당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 유효기간을 3~5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견지하는 정책 즉, 안보를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다루는 접근방식은 한국의 현 정권으로서는 '죽을 맛'이다. 국민 대다수는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 반대 정파는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며 미국의 손을 꼭 잡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는 중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쏘아 댄다.

'압박'은 손을 벌리는 일만이 아니다. 분위기로 누르는 것도 있다. 최근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미국 고위 인사들은 한미동맹까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기도 한다.

지난달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일본 아베 총리는 트럼프를 구워 삶았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며 압박성 발언을 했다. 마치 한국전쟁을 유발한 '애치슨 라인(Acheson line)'과 비슷한 '트럼프 라인' 설정의 위협처럼 들리기도 한다.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부채를 동맹에 대한 분담금 인상으로 만회하려는 이 같은 전략은 자칫 향후 동맹의 역내 방위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신으로 인해 미국산 첨단무기에 대한 예산 삭감과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북한을 등에 이고 있는 한국은 예외'라고 확신하는 듯하다.

3일 회고록 '콜 사인 혼돈(Call Sign Chaos)'을 출간한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 장관은 "역사를 통틀어 동맹이 있는 나라는 번영하고, 동맹이 없는 나라는 쇠퇴"한다며 전통적 우방과의 동맹을 최우선시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를 저울질하던 트럼프 대통령을 막은 것도 매티스다. 이제 그는 옆에 없다.

어쩌겠는가. 꼼짝없이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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