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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석에도 공백 없이 수사”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9/11 08:06

검찰 “연휴 중 사건 관계자 소환”
조국, 특수·직접수사 축소 지시
“검찰개혁 임은정 목소리 들어라”

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영장 기각
법원 “피의자 사실 관계 인정”

검찰이 추석 연휴에도 조국(54)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 취임에 맞춰 김오수(56)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 간부들에게 “윤석열(59) 검찰총장을 제외한 독립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드러나며 외압 논란이 커졌지만,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특수수사·직접수사 축소와 감찰 강화를 지시하는 등 ‘검찰 개혁’으로 맞불을 놓았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 조직에 비판적인 임은정(45)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거명하며 일선 검사들의 여론을 수렴하도록 했다. 지난 9일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모양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검찰에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를 비롯한 수사팀은 명절에도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상훈(40) 대표와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코링크PE는 조 장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일명 ‘조국펀드’)의 운용사다. 법원은 이날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이미 수집돼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이들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코링크PE와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가로등점멸기 업체인 웰스씨앤티에 23억8000만원을 투자했다. 검찰은 이 중 10억3000만원이 조 장관 5촌 조카(36)에게 넘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웰스씨앤티 최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2차 전지와 교육사업을 하는 업체인 WFM의 공장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WFM은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코링크PE가 인수한 사업체다. 검찰은 WFM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7개월 동안 매달 200만원씩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를 정당한 고문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 장관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조 장관은 “임은정 검사를 비롯해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임은정 검사, 조국 부인 기소된 뒤 “검찰공화국” 비판

법무부 관계자는 “임 부장검사가 검찰개혁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내부 목소리를 참고하라고 조 장관이 말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조 장관의 부인이 기소된 직후 페이스북에 “어떤 사건은 1년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에 대해선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친다”며 “역시 검찰공화국이다”고 글을 올렸다.

조 장관은 또 특별수사를 비롯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검찰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위원회에는 비법조인과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활발한 감찰 활동을 지시하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의 인사·감찰권과 검찰의 수사권이 맞부딪힌 형국”이라며 “윤 총장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 성과를 내고자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조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한 이후에는 수사를 어느 정도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이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하기 전과 임명한 후는 상황이 다르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에선 “법무부에 이어 여당이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민상·정진호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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