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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플래스틱 규제안 폐기…주의회 합의 실패

[LA중앙일보] 발행 2019/09/16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09/15 20:21

가주의회에서 추진됐던 '1회용 플래스틱 사용 금지안'이 일단 폐기됐다.

이에 따라 법안에 반대했던 식당업계 등에선 한시름 놓을 전망이다.

가주 상원은 지난 14일 관련 법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지만 의견 충돌로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따라 제출된 법안은 시한 만료로 폐기조치 됐다.

이로 인해 재사용이 불가능한 플래스틱 사용 규제안은 기약없이 미뤄졌다.바닷속 환경보호를 위해 주 상원에 제출됐던 '54·1080법안'은 2030년까지 75%의 1회용 용기를 없애는 방안과 산업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안을 담고 있었다. 샌타모니카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벤 앨런 의원은 "공해방지를 위해 세계 최초의 구체적인 모델 법안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근 미국과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세계 최대규모의 플래스틱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보복조치의 하나로 미국서 보내오는 산업쓰레기의 처리 규모를 줄이기 시작, 미국내 재활용 회사들은 수익이 적은 리사이클링 업소와 관련 프로그램을 점차 줄이며 북미지역의 '클린 환경' 목표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편 미국내에서는 매년 3000만톤의 플래스틱이 버려지고 있으며 식료품 가게·유리 제조사·농업제품 생산업자들은 '대책없는 금지법'이라며 1회용 용기 금지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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