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단속해야" LA카운티 연방법원에 '불복'

LAPD경관들이 노숙자들이 거주하는 텐트를 급습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상진 기자

LA의 노숙자 문제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LA카운티 정부가 노숙자 인권을 강조한 연방 항소법원 판결에 반대하고 나섰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7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연방 제9 항소법원이 노숙자 권리를 중시한 판결에 불복한 아이다호주의 상고를 지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9월 5일 항소법원은 이날 샌프란시스코와 LA 등 지방도시가 거리의 노숙자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연방 법원은 지방도시가 노숙자를 단속하거나 텐트를 철거하려면 주변에 반드시 그들이 머물 셸터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리들리-토마스 LA카운티수퍼바이저는 "지금 발생한 이 상황(노숙자 문제는)은 비상사태"라며 노숙자 단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17~18일 2020년 대선 기금마련 행사를 위해 LA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LA 등 대도시들이 노숙자 문제를 방치하면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한 카슨 장관은 LA 등 남가주 연방정부 건물을 셸터로 활용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지원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정치적 싸움은 멈춰야 한다"며 "거리에 사는 이들을 악마 취급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