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균열 있나" 국정감사 집중질의

조윤제 대사 "잘 모르겠다" 답변 계속
국회의원 분통 "성실하게 답변하라" 질책
동포사회 분야는 선천적복수국적 등 다뤄

4일 오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조윤제 주미대사에게 "한미동맹에 균열 생긴 것 아니냐"고 집중 질의했다.

조윤제 주미대사가 원론적인 답변이나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계속 답하자,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곧 떠난다고 이렇게 답하냐. 지금 학술대회 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정감사반장은 조 대사에게 "성실하게 답변하라"고 질책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대사에게 "지소미아 파기 뒤 한미관계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며 "미국 전문가 그룹을 만나보면 한미동맹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답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수혁 주미대사 부임에 대한 미국 정부의 동의(아그레망)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조 대사는 43일만에 부임 동의됐는데, 이수혁 주미대사 부임 동의는 왜 2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냐"고 말했다. 이에대해 조 대사는 "행정절차상 지연되는 것 같다"고만 답했다.

원유철 의원은 또 3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자 회의를 앞두고 북한이 SL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조 대사에게 질의했다. 조 대사는 "저도 잘 모르겠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정현 의원이 분통을 터뜨린 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미동맹이 예전같지 않다"며 "어떤 측면에서 한미동맹이 여전히 굳건하다고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 대사는 "한미동맹은 60여 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그 기반이 굳건하다"며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미양국은 군사분야, 동포사회, 경제협력, 문서상 조약 등 저변이 넓다"고 답했다.

국회의원 질의에 앞서 조윤제 주미대사는 동포사회와 관련,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24시간 긴급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조 대사는 미국 경찰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 한인사회와 공유하고 있으며 순회영사 서비스 역시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차세대의 미국 정치권 진출을 돕고 있고, 한글학교, 미국 공립학교 내 한국어반을 지원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한인들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포언론사에 전면광고를 게재하고 안내자료를 배포했다고 보고했다. 한인커뮤니티센터도 지원하고 있고, 국적 미취득 입양아 실태파악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심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