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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폭등 막겠다던 '투명화법' 효과 없었다"

[LA중앙일보] 발행 2019/10/14 경제 2면 기사입력 2019/10/13 13:57

2017년 시행후 26% 올라
제네릭은 37.6%나 급동

처방약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져 시행하고 있는 '약값 투명화 법'이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처방약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져 시행하고 있는 '약값 투명화 법'이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가주 정부가 약값 폭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약값 투명화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보건기획개발국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회사들은 2017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도매 중간가를 기준으로 약값을 평균 25.8%나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이나 리베이트 없이 도매상에게 넘긴 가격이다. 특히 유명 브랜드가 아닌 제네릭 의약품의 중간가 인상폭이 37.6%로 가장 컸다. 해당 기간 연간 물가상승률은 2%에 불과했다.

특히 일부 의약품은 두드러질 정도로 가격 상승폭이 컸다. 프로잭(Prozac)의 제네릭 물약 가격은 2019년 1분기에만 9달러에서 69달러로 무려 667%나 폭등했다.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의 제네릭 약품으로 2010년 이후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관파신(Guanfacine)은 2밀리그램 알약 100개 가격이 2019년 1분기에 200% 이상 상승하면서 87달러로 뛰었다.

이 약품 제조사인 앰닐 제약 측은 제조 비용과 시장 상황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이유를 댔다.

가주의 시민단체인 '헬스 액세스'의 앤소니 라이트 사무국장은 "제약업계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수백 종의 의약품에 물가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폭의 가격인상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왜곡된 처방약 가격과 이의 해결 방법을 놓고 전국적인 논쟁이 벌어져 관심을 끌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은 메디케어 수혜자를 위해 비싼 인슐린을 포함한 250개에 달하는 유명 의약품에 대한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연방 상원에서는 또 다른 안이 고려되고 있다. 메디케어 환자의 처방약 본인 부담 상한선을 정하고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약값을 인상하는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벌칙을 준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의약품 가격 문제를 선거 이슈의 하나로 다룰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논란으로 의회에서 약값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다.

가주의 새 약값 규정은 제약회사가 인상 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해당 분기에 가격을 인상했거나 2017년 1월 이후 약값을 16% 이상 인상한 것과 같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럴 경우 해당 제약사는 지난 5년간 가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 정부 기초보고서는 주 정부가 2017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기간 동안 약 1000개의 의약품에 대한 가격 추이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가주 약값 투명화 법은 제약회사에 왜 가격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주 정부에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시민단체 등은 이런 자료는 원가 공개에 더해서 왜 약품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자료에는 보험사와 약국에 제공하는 할인이나 리베이트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 소비자가 지급하는 가격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제약사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제약사 측은 약값 투명화 법을 뒤집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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