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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문 대통령 “갈등 야기해 송구”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10/14 08:18

조 “검찰 개혁 불쏘시개 역할 다해”
장관 취임 35일 만에 물러나
13일 당·정·청 회의 뒤 사의 전달
대통령 면담설 … 청와대선 부인

‘문재인 퇴진’ 구호 나오자 긴장
여당 “이대론 내년 총선 못 치른다”
이해찬·이낙연 총대



취임한 지 35일 만에 퇴임식 없이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입장문에서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물러났다. 8·9 개각 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66일 만에, 지난달 9일 장관 취임 이후 35일 만의 ‘퇴장’이다. ‘서초동’과 ‘광화문’이란 두 개의 광장이 정반대의 구호를 내뿜기 시작한 지 2주 만이기도 하다.

조 전 장관은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지 3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을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온갖 저항에도 검찰 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선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말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로부터 한 시간 뒤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의 수용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곤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38분 사표를 수리했다.

야권은 “조 전 수석의 사퇴는 국민의 승리이고 민심의 승리”(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라고 말했다. 또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도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문 대통령이 수용한 모양새로 공개됐다. 이날 국회를 방문,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조 장관이 촛불(집회)을 지켜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최종 사퇴 의사를 굳히고 청와대에 알린 건 “13일 검찰 개혁안을 논의한 고위 당·정·청 회의 이후”라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이 고위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사퇴하겠다는 뜻을 직접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핵심부에선 조국 퇴장 타이밍을 놓고 수면 아래 깊숙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 청와대와 민주당 극소수 인사들만 교감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핵심 친문 의원은 지난 9월 말께 사석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해 “길어야 2~3주다. 큰 변환점이 올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애초 조 전 장관 거취 정리 시점이 훨씬 당겨졌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딸 입시 특혜 등 의혹이 확산하던 8월 말~9월 초 여권에선 ‘조국이 청문회에서 의혹 소명 기회를 가진 뒤 명예롭게 물러나는 시나리오’가 심도 있게 거론됐다.

광화문 집회가 조국 거취 변곡점 … 국정 지지율 하락 결정타




지난 3일 청와대 분수대 앞길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문재인 퇴진“을 외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진행하고 물러나야 한다는 ‘질서 있는 후퇴론’이 깔려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문회 전 여권 핵심부에 “조국 후보자 문제가 심각하다”며 우려를 전달한 게 오히려 절차·원칙을 중시하는 문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 도전’으로 비춰지면서 이 시나리오는 접게 됐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인사들 말을 종합하면 조 전 장관 거취 판단에 1차 변곡점이 된 건 10월 3일 ‘광화문 집회’다. 민주당은 “보수 기독교가 동원한 폭력집회”라고 깎아내렸지만 광장을 메운 수십만 명에게서 ‘조국 사퇴’에 이어 ‘문재인 퇴진’ 목소리가 커지자 “이러다 둑이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커졌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이 이때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사임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율사 출신 한 친문 핵심 의원은 국정감사 개시(2일) 며칠 뒤 지인들에게 “내가 차기 법무장관으로 가야 하나”라고 물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조 전 장관을 감쌌던 문 대통령이 ‘절차에 따른 해결’을 강조한 건 지난 7일이다. 문 대통령은 3일 광화문 집회, 5일 서초동 집회 이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 목소리를 엄중히 들었다.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처리 ▶법무부 내규와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검찰개혁 제도화를 강조한 얘기다. 민주당이 ‘29일 본회의 패스트트랙 처리’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조 장관의 명예퇴진 수순을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시행령이 개정되는 22일 국무회의 계기설도 나왔다.




조국 전쟁 66일





결국 14일이 된 건 악화된 민심이 결정타가 됐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갤럽의 9월 셋째 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40%로, 가까스로 40%대에 턱걸이했고, 리얼미터가 YTN 방송사 의뢰로 7~8일, 10~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국정지지도가 최저치(41.4%)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35.3%)과 자유한국당(34.4%)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0.9%포인트)로 나왔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국 사태에서 여권을 이탈한 중도층이 보수야당 지지로 급속히 돌아서는 흐름으로 해석됐다. 여당에서도 “이대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공포가 커졌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12일 한 방송에서 “여당 의원들이 나더러 조국 사퇴를 (대신) 말하라고 한다”며 한 말에 ‘속내’가 담겼다. “조 장관에게 ‘그만두라’고 하면 민주당 경선에서 지고, 말하지 않으면 (총선) 본선에서 진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조국 사퇴는 결국 여론조사 결과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총리가 ‘총대’를 멨다는 얘기가 있다. 이 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장관 해임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물음에 “훗날 제 역할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당내 여론을 종합해 퇴진 불가피론을 청와대에 전달했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이번 주 있을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 신병처리 문제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여권 핵심 인사는 “정씨 사법처리 여부에 따라 조 전 장관이 떠밀려서 나가는 모양새는 안 돼야 한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김형구·권호·위문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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