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주 주민발의안(Proposition CC)이란?

11월 5일 선거에서 주민찬반투표에 부쳐져

콜로라도 주민발의안(Proposition CC)는 납세자 권리장전으로 보장된 일부 세금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일부가 줄어들게 된다.

콜로라도주를 포함, 모든 주민들은 세금을 올리는 주민발의안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세금 인상을 기꺼이 찬성하는 주민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는 11월 5일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콜로라도 주민발의안(Proposition CC)은 세금을 올리는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납세자 권리장전(Taxpayer's Bill of Rights/TABOR)으로 보장된 일부 세금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일부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콜로라도주내 납세자들은 TABOR에 의거 보장된 세금환불 일부를 영구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그 대신 이제까지 납세자들에게 환불됐던 세금은 도로공사 등 교통 관련 예산이나 초·중·고·대학 등 각급 학교 지원 예산으로 사용되게 된다.
이 주민발의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만성적으로 부족한 교육과 교통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측은 이는 예산 지출에 대한 권한을 쥐고 있는 주의회 의원들에게 ‘백지 수표’(blank check)를 주는 셈이며 결국 세금인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납세자 권리장전(TABOR)이란 무엇인가?
TABOR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콜로라도 주내 학교와 정부에 의해 제기된 세금 인상이나 채권 조치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으로 1992년에 수정된 주헌법이다. TABOR는 로컬 정부들이 인구수와 인플레이션 비율을 얼마나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공식을 만들었다. TABOR 상한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했을 경우 초과된 금액은 납세자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한 것이다. TABOR에 따른 환불은 불규칙적이다. 콜로라도주민들은 2015년에 받은 후 한동안 받지 못하다가 4년 만인 2019년에 환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주민발의안이 올 11월 선거에서 승인되더라도 과연 그 액수가 얼마나 될 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주지사실은 향후 3년간 총 17억 달러가 환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 경제학자들은 약 5억4,200만 달러 정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차이가 크다. 현재 예측에 따르면, 납세자 개인당 받을 수 있는 TABOR 환불도 추정치가 크게 다르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인당 20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하고 일부는 최고 248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돈은 어떻게 쓰여질까?

전체 TABOR 환불액에서 주고속도로 등 교통관련 예산으로 15%가 배정될 것이다. 이 가운데 60%는 주정부, 22%는 카운티, 18%는 도시 사업에 할당될 것이다. 주의원들은 고등교육과 초중고 교육 예산(학생 1인당 기준)을 어떻게 배정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비평가들은 어떤 학교들은 비용이 더 높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교육 관련 비용에 대한 주의점은 교사 봉급을 올리거나 학급 규모를 줄이는 것과 같은 반복적인 비용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TABOR 환불은 지속적인 자금원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들은 보너스, 새 교과서, 에어컨과 같은 일회성 지출에 사용해야 한다.
이번 주민발의안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GEC(Great Education Colorado)의 리사 웨일 디렉터는 “우리는 헌법의 시대에 뒤떨어진 공식 때문에 우리는 학생들이 어제의 도구로 내일의 취업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주민발의안 반대측은 “주의원들이 향후 이 분야에 주어지는 일반 자금의 규모를 바꾸거나 낮출 수 있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목표 지역에 사용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한다. 2005년에 ‘임시 TABOR 환불 타임아웃’(timeout)을 놓고 격렬하게 싸웠던 빌 오웬스 전 콜로라도 주지사(공화당)는 바로 이런 이유로 이번 주민발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오웬스는 “자금 위기 중 단기적인 조정과 주정부가 너무 자주 작성하기를 바라는 영구적인 백지 수표의 차이를 이해한다”면서 “이번 주민발의안은 후자인데, 콜로라도 납세자들의 미래 세대를 위해 11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이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환급금이 잘못 관리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무엇인가?
매년 감사와 아울러 TABOR 환급세금 사용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는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법안이 2019년 주민발의안과 함께 주의회에서 통과됐다. 제라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주민발의안 지지 캠페인 개시 당시 “이것이 우리 주의 유권자들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반대론자들은 이전의 TABOR 임시 타임아웃과 관련한 주민투표 C(Refeendum C)도 연례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행크 브라운 전 연방상원의원은 “주민투표 C가 전체 금액의 3분의 1 또는 그 이상을 고등교육에 할당한다고 명시했지만 주의회에서는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5년 당시 콜로라도대학 총장이었던 브라운은 TABOR 임시 타임아웃을 지지했었다. 그에 따르면, 고등교육예산은 2006~2007 회계연도에 TABOR 환불조치에 따라 2억5,300만 달러를 받았으나, 일반 예산에서 2억7,100만 달러가 삭감됐다는 것이다.

■다른 콜로라도 로컬정부들이 TABOR 세금환불 중단을 한 적이 있는가?
콜로라도주내 178개 학군 중 4곳을 제외한 나머지 학군은 이미 정부가 유지할 수 있는 세금 액수의 제한을 영구적으로 해제했었다. 콜로라도주내 85% 로컬정부와 64개 카운티 중 51개 카운티도 유권자들에게 TABOR 세금환불 중단을 허용하도록 설득했었다.
제라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주내 대다수의 보수적인 지역 주민들은 세금을 올리는 것 보다 이미 거둔 세금을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상식이다”라고 말했다.


이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