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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폐지 무효화 될 것"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10/21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10/20 17:04

행정명령 적법성 판결 임박
민주당·이민자 단체 낙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무효화 소송 심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에 앞서 긍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11월 12일부터 심리를 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권익단체들은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반대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더라도 공화당 온건파 의원들이 유권자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하원 법안을 지지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더빈 의원은 "DACA 수혜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초당적 정서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회에서 이들을 보호할 비상 보호조치를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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