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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의혹' 수사 정점으로…曺 소환조사 가시권에(종합)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9/10/21 06:20

서울대 인턴증명서 발급·자택 PC 하드교체 관여 의혹
정경심 혐의에 WFM 주식 12만주 차명매입 포함…공직자윤리법위반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전 장관 가족의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정 교수의 영장 발부 여부 등 영향을 미칠 변수는 남아 있지만 향후 수사는 조 전 장관을 직접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 교수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데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범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가 이미 구속됐기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정 교수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장관 개입 의혹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이다.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 전 장관이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 교수가 검찰의 첫 압수수색 직후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이를 조 전 장관이 알고서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PC 하드 교체를 도운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을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세밀히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검찰은 정 교수 남동생인 정모(56)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MF)의 실물주식(종이주권) 12만주의 실제 주인을 정 교수로 보고 정 교수에게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5촌 조카 조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는 영어교육 사업체인 WFM 경영권을 2017년 10월 인수해 2차 전지 업체로의 탈바꿈을 꾀했다.

2차 전지 음극재 사업 진출과 시설투자, 공급계약 체결 등 호재성 공시가 나기 전 정 교수가 정보를 미리 알고(미공개 정보 이용)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여 동생 집에 보관(범죄수익은닉)했다는 것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으나,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에 WFM 주식은 빠져 있다. 정 교수가 차명투자를 했다면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뇌물 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이들은 "뇌물을 제공한 자들이 현 정부의 실세인 조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복합적인 이익을 노리고 부인 정경심에게 매월 200만원씩의 고문료와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함께 근무한 윤모 총경을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가 당시 민정수석실과의 연관성 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 등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목표는 당초부터 조 전 장관이었다"며 "조 전 장관이 범죄 혐의에 관여했다는 여러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향후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정 교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 우려가 있다는 점은 영장 발부 사유"라며 "그러나 수사가 이미 많이 진척돼 있으며 정 교수에게 건강상 문제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사학법인인 웅동학원의 허위 소송 및 채용비리 의혹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장도 조 전 장관에게 직접 들어봐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2억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웅동학원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어머니인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열려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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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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