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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수사 안 하는 경찰

[LA중앙일보] 발행 2019/10/22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9/10/21 21:11

LA시 작년 4000건 미조사
LAPD 안일한 대응에 비난

LA내 아동 학대 신고건 중 약 10%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LA데일리뉴스는 "LA지역 법집행기관들의 아동 학대 관련 수사는 매우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LA데일리뉴스는 LA카운티검찰 자료를 인용, "2018년 1월~올해 7월까지 LA경찰국(LAPD)은 4000건에 달하는 아동 학대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현재 LA카운티에서는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신고 및 관련 수사 자료 등을 각 법집행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하지만, 신고건에 대한 미조사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LAPD만 놓고 보면 지난 한해만 LA내에서 2만4000여 건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미조사 비율은 10%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신고건 중 미조사 비율은 13%로 늘었다.

아동 학대 신고 건에 대한 미조사 비율 증가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각 법집행기관을 통해 제기된 아동학대 신고 건은 성폭력, 신체적 학대 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LA카운티아동가족보호국(DCFS)에 보고되는 실정이다.

DCFS 마이클 내시 디렉터는 "아동 학대를 두고 신체적, 성적 학대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잠재적 범죄(potential crime)'의 가능성만 떠올린다"며 "하지만, 아동에 대한 학대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가 이미 범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신고 건은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게 명백한 결론"이라며 법집행기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LAPD 조시 루벤스타인 공보관은 "경관들은 모든 아동 학대와 관련한 주장들을 조사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하고 있다"며 "일부 사안별로 제기된 사례만 갖고 전체적인 업무를 논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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